내수 비중 64.5%…신규 수주 차단에 협력사 일감 절벽 우려
KF-21 유도탄 개발·해외 입찰 영향권…전력화 차질 경고
과거 처분과 형평성 논란…“제재하되 사업 연속성 지켜야”
▲LIG D&A 판교 하우스 전경. 사진=LIG D&A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24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파장이 협력 업체와 군 전력화 사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사업 비중이 높은 체계기업의 신규 수주가 막히면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일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위법행위의 책임을 묻되 공급망과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찰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방위사업청의 24개월 입찰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오는 20일까지 제재 효력을 임시 정지한 가운데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21일부터 신규 정부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처분 당사자 한 곳의 실적 악화에 그치지 않는 연쇄 충격이다. 무기체계별 생산업체가 한정되고 체계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문 협력사가 연결된 방산업의 특성상 신규 사업 중단은 공급망 전반의 매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국내 84개 방산 지정 업체의 방산부문 매출은 2020년 15조3517억 원에서 2024년 26조7748억 원으로 늘었다. 방산수출 수주액도 지난해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형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체계 기업의 수주에 의존하는 협력사들은 개별 사업 지연에도 큰 영향을 받는 구조다.
특히 LIG D&A는 내수 비중이 높다. 지난해 전체 매출 4조3069억 원 가운데 국내 매출 비중이 64.5%에 달했다. 신규 국내 사업 참여가 2년간 제한될 경우 기존 계약을 수행하더라도 후속 일감 확보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협력사에는 설비와 인력을 유지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도 영향권에 들어왔다. 당장 오는 12월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 사업'이 거론된다. 체계 개발 7535억 원, 후속 양산 1조1470억 원 등 총 1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LIG D&A는 핵심 시제 6개 가운데 5개에서 1위를 기록하며 2순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 제한 처분이 발효되면 예정된 계약과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 일정이 흔들릴 경우 관련 부품·기술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 가치에도 제재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다. LIG D&A 주가는 처분 직전인 지난달 19일 59만7000원에서 이달 10일 33만9000원으로 43.2% 하락했다.
해외 수주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국내 공공 입찰 제한이 해외 사업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주처가 정부 기관 제재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을 자문한 이인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장기간 입찰 제한은 기업과 협력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해외 방산 입찰에서 정부기관 제재 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제재가 해외 수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처분과의 형평성도 쟁점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연루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2023년 말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뒤인 2024년 2월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에는 대표·임원의 직접 개입 미입증, 국가계약법상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제재 기한 등을 검토한 끝에 입찰 제한 대신 행정지도로 결론 났다. 과거 6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광복절 특별 해제로 제재가 풀린 바 있다.
사건별 위반 행위와 법적 요건이 달라 처분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업계는 과거 사법적 사실 확정 수준과 전력화 영향을 고려했던 만큼 이번에도 판단 기준과 제재 수위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처분이 향후 다른 방산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건 등에서도 위법 여부와 제재 요건이 확인될 경우 산업적 파급 효과를 어디까지 고려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방사청으로서는 사건별 법적 차이를 구분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과징금 대체 제도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는 기업의 책임이 가벼운 경우 관련 계약금액의 최대 10%, 입찰 제한으로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뇌물 사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대안론의 근거다.
실제 조달청은 2023년 입찰 담합 4곳에 입찰 제한을 결정하면서도 21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대신 총 27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 참여 자체를 막는 제재와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재를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한 사례다.
방사청도 지난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대체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뇌물 혐의 등을 이유로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결국 쟁점은 책임의 무게에 상응하는 제재와 군 전력화·공급망 유지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과징금 대체를 검토하더라도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처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하지만, 입찰 제한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위법 행위와 무관한 협력사에 집중되는 문제 역시 외면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2006년 방위 산업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비리 근절과 안정적인 무기체계 확보는 모두 당국이 수행해야 할 책무이지만 처분의 엄정함뿐 아니라 실제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까지 살피는 제재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