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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복지, 요금 할인만으론 한계…지원제도 재설계해야”

박주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7 18:38

통신료서 단말·콘텐츠로 지출 이동…지원방식 한계
통신사 ‘규제에 의한 과세’ 양상…사회적 합의 부족
플랫폼 공동분담 제안…“이용자 선택권 확대해야”

조대근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개최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 교수가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주성 기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에 치우친 취약계층 통신복지 정책의 지원체계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맞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망 연결을 넘어 단말기와 콘텐츠, 디지털 활용 역량 등이 새로운 격차 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기존 요금 할인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개최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 교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당하다는 점에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통신복지 제도의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통신사가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이러한 제도가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기술 발전과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 자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연결성 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매우 다양해졌다"며 “가계의 통신 관련 지출도 회선 이용요금에서 단말기와 콘텐츠, 구독료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일반 이용자와 다른 욕구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이 낮다고 음성통화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신복지의 지원 범위를 단순한 요금 감면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며 “요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는 방식뿐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복지 재설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비용 분담체계 개편'이 지목됐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 복지체계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정하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는 이를 경제학에서 거론되는 '규제에 의한 과세'와 유사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세법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가가 지원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는 합의했지만, 누가 어떤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비교하고 부담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안으로는 국가의 일반재정과 통신사업자, 디지털 생태계 참여 기업들이 지원 대상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기본적인 통신망 연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지원은 국가와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순수한 소득 재분배는 조세를 통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기능"이라며 “다만 특정 서비스의 확산으로 편익을 얻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 편익에 비례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 개편 논의도 이러한 복지체계 재설계 필요성을 뒷받침할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기존 음성통신 중심의 재원 조달 방식과 인터넷 중심의 서비스 환경 간 정합성이 낮아지면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편익을 얻는 기업들로 분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도 음성 서비스 중심의 기금 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광대역 통신망에 대한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 연결을 통해 편익을 얻는 콘텐츠 사업자들도 재원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다만 특정 방식을 즉각 도입하기보다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투명성, 경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연결성에 대한 요금 할인에 제한된 통신복지의 한계를 인정할 때가 됐다"며 “기술 진화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의 성격과 사업자의 적격성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선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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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주성 기자 입니다. 산업부 wn10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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