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사회 곳곳 AI 안경 ‘비상’…운전석은? 교통법 13년째 제자리

김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7 14:47

국가자격시험 12건 적발…수능도 안경 검사
운전 중 사용 명시 규정 없어…美는 법 개정

AI 안경, 이렇게 잡아낸다

▲지난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사회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안경까지 검사하기로 했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전파탐지기가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가 AI 안경을 쓰고 도로를 달릴 때 적용할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운전 중 AI 안경 사용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어 새로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의 영상 표시·조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AI 안경을 별도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은 2013년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등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운전자의 시야에 문자와 영상까지 표시하는 AI 안경이 등장했지만 이를 기존 법령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지만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AI와 대화할 수 있다.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처럼 렌즈에 문자메시지와 사진, 지도 등을 표시하는 제품도 나왔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고도 눈앞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다음 달 AI 안경 출시를 앞두고 있어 관련 기술의 대중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가 휴대하는 영상표시장치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렌즈에 영상을 표시하는 AI 안경은 이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화면 없이 AI와 음성으로 대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까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길 안내 기능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로 내비게이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AI 안경은 운전자가 직접 착용하는 기기다. 같은 길 안내 기능이라도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AI 안경에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기존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AI 안경의 어떤 기능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렌즈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단속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귀성길 도로 정체

▲서울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 안경을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조사됐다.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이 202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소유자 608명 가운데 13.5%가 자동차 운전이나 자전거 주행 등 위험한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자 시야에 표시되는 정보가 운전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지난 3월 국제학술지 '교통상해예방(Traffic Injury Preven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 중국 연구진은 참가자 38명을 대상으로 증강현실(AR) 안경과 차량용 헤드업디스플레이(HUD)를 비교했다. 모의 주행 결과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할 때는 AR 안경 사용자의 속도 변동 폭이 더 작았지만, 운전과 무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는 반응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운전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인 안전 위험도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AI 안경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건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오는 19일 수능에서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 등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지난 9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감지하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지난달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영재 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해 운전면허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는 AI 안경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사용은 법 적용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메타가 지난 9월 공개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레이밴 디스플레이'. 안경 렌즈에 문자메시지와 길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사진=

▲메타가 지난 9월 공개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레이밴 디스플레이'. 안경 렌즈에 문자메시지와 길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사진=메타

법률 전문가들은 신기술이 등장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뒤 문제가 발생해야 뒤늦게 관련 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거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AI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규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AI 안경이 운전에 지장을 줬다면 이 조항에 따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는 일반 조항"이라며 “스마트안경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헤드업디스플레이(Head-Up Display)처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AI 안경을 직접 교통법규에 명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지난 7월 31일부터 운전 중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통신기기에 AI 스마트안경을 포함했다. 일반 전자통신기기에 적용되는 핸즈프리·음성조작 방식의 사용 예외에서도 AI 안경을 제외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주 국무장관은 “기술이 발전하면 법과 공공안전 대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AI 안경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주변 상황을 인식하거나 위험에 반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AI 안경의 사용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법 적용과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현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나현 기자 입니다. 산업부 knh@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