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발전용 댐 활용…홍수 조절 용량 10억4000만 톤 확보
섬진강~동복댐·남강댐~합천댐 연결 추진…가뭄 대응 수원 다변화
홍수예보 지점 2030년까지 270곳 확대…AI 활용 예측·감시 강화
▲지난 7월 9일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려 세종시 조치원읍을 돌아나가는 조천에 흙탕물이 가득 찼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극한 호우와 국지적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숨은 물그릇' 찾기에 나선다. 홍수 조절용이 아닌 기존 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댐과 댐을 연결해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를 통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가 담겼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서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지난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의 저수율도 각각 18.5%, 28.4%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올해 경남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져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서 확보한 용량은 10억4000만 톤이다. 홍수기에는 물을 미리 방류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가뭄 때는 물을 채워 용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수 방어시설도 확충한다.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는 2029년까지, 봉화댐은 2028년까지 건설한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배수시설도 2029년 홍수기 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수원 간 연결을 확대한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공급하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설치하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은 내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2030년까지 경기 남부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현재 223곳에서 2030년 270곳으로 확대하고,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다. 2028년까지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지방하천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없앤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와 펌프장의 설계기준을 기존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였다. 즉 최대 50년에 한번 발생할 만한 폭우에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댐 설계에도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 기록과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같은 기간 218곳에서 579곳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취약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1073곳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후 하수관로 약 4000㎞를 2030년까지 정비한다. 섬·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은 현재 4곳에서 2030년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해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