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약진…에너지 정책·대미투자 변수로

정승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7 14:05

에경연, 미 중간선거 기후정책·COP·대미투자 영향 분석
민주당 우위 의회, 입법 대신 예산권 등으로 간접 견제
COP·UNFCCC 복귀 당장 어려울 듯…차기 대선이 중요
‘1호’ 가스발전 수익성 변수…알래스카 LNG도 정책변화

FILE PHOTO: Fall foliage frames the US Capitol building on a cloudy day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주지사 중간선거에서 친환경 정책 기조가 두드러지는 민주당이 압승해 적극적 기후 입법은 아니더라도 예산·감독권 같은 간접 수단으로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국의 대미투자 수익성 확보 가능성과 원전 프레임워크·알래스카 LNG 사업의 추가 협상에서도 변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26년 21호'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에너지 정책 및 산업,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미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 수가 저체의 3분의 2라서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거나 민주당이 적극적인 기후 입법에 나서도 실제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간 선거 이후 입법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독권을 통해 과거 삭감됐던 에너지·기후 관련 예산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에너지 요금 상승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정당별 성패를 갈랐던 만큼 데이터센터 규제가 새 위험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 관련 의제의 경우 2028년 11월 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분기점이다. 이달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제 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이 마무리되는 제33차 COP(COP33)이 미국 차기 대선 직후 열린다. 이때 기후 정책을 중시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기후·환경 정책을 되돌릴 원동력이 생긴다.


트럼프 1기(2016~2020년)와 2기(2025~2028년) 행정부는 출범 후 얼마 안돼 파리 협정을 탈퇴할 정도로 화석연료 감축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COP31에도 현 행정부는 대표단을 안 보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는 탈퇴 절차가 내년 2월 끝날 예정이다. 각각 내년과 내후년 열리는 COP32와 COP33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걸쳐 있다.



한국 정부에는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도 변수다. 지난 9월 한미 통상당국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투자 1호로 확정했다. 미국에 원전 8기를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각각 2호와 3호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1호의 경우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 여론이 수익성 변수로 거론된다. 텍사스 복합발전 프로젝트는 발전용량 6472MW 규모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전력구매계약(PPA)을 확정하지 않고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하며 투자를 확정했는데, PPA를 맺을 빅테크나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익성 확보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사전 확정하지 않은 '개발형 투자' 방식이어서, 텍사스 신임 주지사의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 추진 시 수요처 확보 일정과 수익성에 직접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민주당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중단 법안을 발의한 점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6기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로 APR1400 2기 등 총 8기를 1200억달러를 투자해 짓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디에 언제까지 지을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유치 희망 지역과 PPA 계약 체결 여부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국의 참여 여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충족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향후 청문회 등을 거쳐 대미투자 2~3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특히 민주당 기조에 따라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사업 비용과 진행 등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원전의 경우 초당적 지지를 받아 변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COP31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주정부 연합과의 별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2027.2 UNFCCC 탈퇴 발효 이후에도 미국 주정부·의회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양자 협력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텍사스 주 입법 동향을 고려한 수요처 확보 시나리오와 원리금 회수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점검하고, 후속 사업 고려 시 전력망·변압기·원전 등 초당적 분야에 대한 우선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COP33 유치에 관해서 “GST2 종료와 미 대선 직후라는 시점이 겹쳐 COP33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유치 검토 등 경쟁 가능성도 있다"며 “2028년 G20 병행 개최 부담을 조속히 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COP33 유치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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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승현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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