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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 패키지’에 소상공인업계 거센 반발…“입법 중단·철회 하라”

정희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7 17:45

소상공인연합회,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
송치영 “일법 패키지, 현장 외면한 과잉 입법”

송치영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연합회 회원들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일법 패키지'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중단 및 철회를 촉구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노무 관리 부담을 가중해 고용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특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의 근로자성 판단을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외면한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일법 패키지'로 불리는 두 법안의 입법 논의 중단과 폐기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극단적인 규제"라며 “쥐 한 마리를 잡겠다고 집 전체에 폭탄을 투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일법 패키지'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두 가지 노동 관련 입법을 뜻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에게 기본적인 노동권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공연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등 근로자 1인당 월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 2500만원의 20% 수준이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정부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적인 부담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이는 최후의 '고용 저수지'인 소상공인 일자리의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하나의 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수백 개의 업체를 오가며 유연하게 일하는데, 이들을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면 수백 개의 영세 업체들이 입증 책임과 소송 비용을 뒤집어쓰게 된다"며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일부 '가짜 3.3%'를 잡겠다고 무리하게 법을 강제해, 유연하게 일하는 '진짜 3.3%' 종사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인건비와 노무 관리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무인 키오스크, 인공지능(AI) 등으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회에는 법안 논의 중단과 폐기를, 정부에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대책 마련과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전국 소상공인과 연대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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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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