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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탄천물재생센터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 구상

장혜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8 10:56

탄천 주택용지 2035년 조성공사 착공 전망…센터 이전지·임대 비율 미정
서울시 “학교 예정부지 공공공지 우선 지정, 학교용지법 위반 아니다”
SH 한강버스 대여금 회수 가능성 재평가…출자전환 규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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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SH의 한강버스 사업 참여와 관련한 노성철 서울시의원(오른쪽)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유튜브 영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조합원 부담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는 이전을 전제로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는 방침이 학교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윤유진 의원은 폐지 요구

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부담금이 겹치면 인허가를 앞당겨도 착공과 입주가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급여소득자와 고령 은퇴자 등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이 위축돼 입주 물량이 줄면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뒤 최대 1만3000호…임대 비율은 미정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이후 주택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을 묻자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 용적률을 확보해서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텍(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는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시설과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고려하면 2035년 주택용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 이전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 말 조사 완료와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했다. 센터 이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강남구 공공임대주택의 약 79%가 수서·일원·세곡에 집중돼 있다며 주민들이 새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임대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사업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 물량을 구체화하고, 임대 유형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미리내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공공지 우선 지정, 학교용지법 위반 아니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서울시의 2023년 방침을 따졌다. 잠실주공5단지와 목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학교용지 결정의 선행 조건으로 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우선 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법에 학교용지 결정 시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는 학교시설을 먼저 결정한 뒤 학교 설립 필요성이 사라지면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한 부지도 투자심사에서 학교 설립 필요성이 확정되면 학교시설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본회의에서 “교육청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 확보와 정비사업 추진을 함께 고려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2동 정비사업 5곳을 합치면 7400가구가 넘지만 개별 사업지 단위로 판단하면 학교 신설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계획된 지역에 장래 학생 수요를 별도로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수역 도심복합 협의 재개 예고…리모델링 단지 재건축 연한도 쟁점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연 책임론에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사전기획 협의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예정지구, 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종전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여력을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7일 본회의에서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18일 사전기획 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의원은 기존 골조를 남긴 리모델링 단지의 재건축 연한을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실제 노후도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경과 연수 산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최초 준공 시점과 구조체·설비 상태,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SH 한강버스 대여금 201억6000만원 미상환 전망…서울시 “2026년 실적으로 재평가"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51억원을 출자하고 별도로 109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며 주택 개발과 임대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할 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를 물었다.


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SH가 동남권물류단지와 마곡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며 도시개발과 민관협력 경험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 개발의 공공성과 시민 편익을 확보하고 민간에 수익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SH를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대여금 회수와 관련해 서울시는 “2045년 기준 미상환 추정액 201.6억 원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운항 중단 등 초기 사업 부진이 반영된 미래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운항 안정화와 부대사업 매출 확대를 통해 회수를 추진하고 2026년 결산 실적을 반영해 상환 가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용역 분석에서는 총매출 1.65% 증가, 주말요금 5000원 인상, 광고매출 10% 증가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본금이 100억원에 머문 상태에서 늘어난 사업비를 주로 차입으로 조달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규모는 한강버스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SH의 현금수지, 회수 가능 금액과 시기를 종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SH 임대단지의 노후 복지관 보수비와 수서동 임대아파트 도로 소음,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신촌동 복합청사의 착공 지연도 거론됐다. 송순효 의원은 노후 복지관의 대규모 안전 보강비를 SH가 부담하도록 자치구와의 협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화 의원은 신촌동 복합청사 착공 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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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혜원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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