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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약수역 공급 지연’ 지적 반박…“주민 동의 확보 어려웠다”

장혜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8 10:56

후보지 선정부터 복합지구 지정까지 3년 4개월
용적률 완화 폭 1.2배→1.4배…서울시, 도로·학교 수용 여력 검토
18일 사전기획협의체 재개 예고…오세훈·홍지선 면담은 미정

발언하는 홍지선 국토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 관련 설명을 들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때문에 늦어졌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반박했다.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지구 지정 이후에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높이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유진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의 질의에 “사전기획협의체 때문에 지연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사업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법정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의 사전기획 협의가 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약수역 사업이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되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며 지연 경위를 단계별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합지구 지정 이후에는 용적률 완화 폭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1.2배 완화 범위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지의 사전기획협의체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가 완화 폭을 1.4배로 확대하고 약수역을 포함한 기존 협의 대상지의 용적률을 다시 높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의 용적률을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약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이미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50%, 36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입주 이후의 교통량과 학생 수를 주변 도로와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 차관과 현안을 논의한 결과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말께 홍 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면담에 대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차관과는 통화와 면담을 통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랑 시민 주거 안정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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