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패트롤] 인천시의회 조민경-정보현-이연주-오현식-김우성-김동민-김광훈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8 05:09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인천TP 연봉 소급 인상·임금피크제 예외 적용 의혹 제기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인천연구원 등 3개 기관 운영 문제 지적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노인인력개발센터 괴롭힘 징계 후속대책 촉구
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통합돌봄 내실화·경로당 지원 확대 주문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iH 공공자산 손실·토지보상·업무추진비 집중 점검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가족공원 봉안당 준공 지연·자살예방사업 실효성 지적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1968억 혁신펀드’ 인천기업 투자 15.1% 지적


◆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인천TP 연봉 소급 인상·임금피크제 예외 적용 의혹 제기

신규 채용자 보수규정 개정 경위 조사 촉구…인사위원회 독립성·조직 중복·미추홀타워 공실도 지적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이 17일 인천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보수규정 개정과 기관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이 17일 인천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보수규정 개정과 기관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이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의 신규 채용자 연봉 소급 인상과 임금피크제 예외 규정 신설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공개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17일 열린 인천TP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이뤄진 보수 관련 규정 개정의 추진 배경과 실제 수혜 대상, 의사결정 절차를 집중 점검했다.



인천TP는 지난 6월 22일 보수관리규칙 제3조의2를 개정해 전문자격증 보유자와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경력자, 20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등의 기본연봉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입사한 해당 요건 충족자에게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 출신 신규 직원의 연봉 관련 불만 제기 이후 규정 개정이 추진됐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개정 제안자와 추진 경위 및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도 문제 삼았다. 당시 만 57세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도달 당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감액분을 임용 시점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두 차례 개정이 일부 신규 채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수혜 직원의 직급과 경력, 지급액 등을 확인하고 특혜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됐다. 인천TP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 의원은 퇴직공무원 출신 위원의 이해관계 검증과 제척·기피·회피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조직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인천TP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기준 2실 7본부 35부서 체제로, 조 의원은 수출지원센터와 마케팅지원센터, 혁신창업센터와 스타트업파크센터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기능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추홀타워 1층 등 유휴공간의 공실 규모와 임대수입 감소액, 입주기업 유치 실적을 확인하고 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인사·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수혜 현황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규정 재검토와 부당 지급액 환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 교체 이후에도 관련 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검토 결과와 개선과제를 문서화해 차기 경영진에 인계할 것을 주문했다.



◆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인천연구원 등 3개 기관 운영 문제 지적

연구 성과 감소·인력 공석·감사보고서 작성 관행 도마…조직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이 기관 운영과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이 기관 운영과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이 인천연구원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 기획조정실의 연구 성과와 인력 운영, 감사보고 체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보현 의원은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연구원의 연구원 1인당 연간 연구 수행 규모가 2023년 5천213만 원에서 올해 3천100만 원대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평균인 4천33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131.4명에서 133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인천시 정책과제는 2023년 43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39건을 기록했으며, 민선9기 출범 이후 신규 정책·기획과제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정보현 의원은 내년도 출연금 요구액이 올해 114억 원보다 늘어난 약 130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연구 방향과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진행 중인 시민대학 만족도 조사를 '종결'로 기재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직 통합 이후 일반직 1급 정원 1명이 장기간 공석이고 경영지원실장도 파견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문인력의 정식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매일 작성하는 '위원회 활동상황보고'를 의회 전문위원실이 대신 작성해 온 관행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공식 의결 이전 자료가 피감기관에 전달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현 의원은 세 기관 모두 조직 운영과 자료관리, 행정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노인인력개발센터 괴롭힘 징계 후속대책 촉구

센터장 복귀 후 피해 직원 보호·복무관리 실효성 지적…최재현 위원장도 조직 운영 정상화 주문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오른쪽)과 최재현 위원장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직원 보호대책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오른쪽)과 최재현 위원장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직원 보호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연주 의원(민·남동구5)이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징계 이후 피해 직원 보호와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연주 의원은 17일 인천시 통합돌봄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돼 징계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 고용노동청이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9월 17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의결한 경위를 확인하며 징계 수위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센터장이 복귀하면 업무지시와 인사평가, 재계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근무 공간 분리만으로는 피해 직원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호 통합돌봄국장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업무보고 체계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물리적인 완전 분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징계 종료 이후 상황을 지켜보는 방식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말부터 재택근무 조치를 받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복무관리 실태와 출장비·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특히 결재권자 본인의 회계 처리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체계를 확인하고 부당 집행이 드러나면 환수와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


최재현 문화복지위원장도 센터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로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준비와 조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인천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연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징계만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직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복무·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 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통합돌봄 내실화·경로당 지원 확대 주문

노인일자리 성과 점검…급식비 확대·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복지사업 안내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돌봄 정책과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돌봄 정책과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민·비례)이 인천시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경로당 급식과 난방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식 의원은 17일 인천시 통합돌봄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강화 국정과제와 연계한 인천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현재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방문요양, 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 의원은 법령상 노인 기준이 65세인 반면 지원사업별로 적용 연령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급식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급식비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에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인천시도 난방비와 급식비 지원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식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이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의 현장 정착과 복지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iH 공공자산 손실·토지보상·업무추진비 집중 점검

인천도시관광 지분 희석 경위부터 구월2지구 감정평가·오시공 책임까지 검증 예고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이 의정활동 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이 의정활동 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인천도시공사(iH)의 공공자산 관리와 토지보상 적정성, 오시공 후속조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김우성 의원은 17일 예정된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도시관광㈜(현 씨앤케이건설)의 공사 보유 지분이 사실상 소멸한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송도관광단지 사업 무산 이후 2025년 유상증자에 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크게 낮아진 만큼, 당시 내부 검토와 공공자산 보전 대책이 적절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월2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보상단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안을 점검한다. 감정평가에 적용된 비교표준지와 토지 이용현황, 공법상 제한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평가 근거를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오시공 문제에 대해서도 직원 징계와 훈계 처분을 넘어 관리·감독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시공 발견 경위와 시정 결과,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 공기 지연 여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여부 등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사용목적이 포괄적으로 기재되거나 특정 업소에서 반복 결제한 사례, 같은 날 식사비와 카페 비용이 연속 집행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지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동호회 격려 명목의 지출 역시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과 자체 점검체계의 정비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우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산 관리와 예산 집행은 법적 절차 준수뿐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인천도시공사의 의사결정과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 가족공원 봉안당 준공 지연·자살예방사업 실효성 지적

봉안당 준공 내년 3월로 연기…생명존중안심마을 64곳 운영, 실질적 예방활동 강화 주문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이 17일 인천시 통합돌봄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이 17일 인천시 통합돌봄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동민 의원(민·부평구2)이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증축공사의 준공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인천시 통합돌봄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봉안당 증축공사의 추진 상황과 자살예방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봉안당 증축공사는 당초 지난해 9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산림청 소유 국유림 등에 대한 약 36억 원의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준공 시점도 올해 11월에서 내년 3월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착공 당시 봉안당 포화율이 이미 93%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사업에서도 보상협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 확대뿐 아니라 실제 자살예방 활동으로 연결되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2024년 14곳에서 올해 64곳으로 확대했으나, 내년까지 125곳을 조성한다는 당초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동민 의원은 사업의 성과를 지정 지역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1968억 혁신펀드' 인천기업 투자 15.1% 지적

제5호 펀드 415억3천만 원 집행 중 지역기업 62억9천만 원…투자확약 이행·성과관리 강화 촉구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이 17일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혁신모펀드의 지역기업 투자실적과 성과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공=인천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이 17일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혁신모펀드의 지역기업 투자실적과 성과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가 조성한 1천968억 원 규모의 인천혁신모펀드 제5호에서 실제 인천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전체 집행액의 1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광훈 의원(민·영종구2)은 17일 인천테크노파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펀드 조성액보다 지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성과와 출자 당시 약속한 지역투자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5호 펀드는 인천시 출자금 90억 원을 포함해 총 1천968억1천만 원으로 조성됐다. 올해 10월까지 60개 기업에 415억3천만 원이 집행됐으나 인천기업 투자실적은 20개사, 62억9천만 원에 머물렀다.


인천시는 2024년 12월 인천빅웨이브모펀드에 426억 원을 출자해 약 3배인 1천213억5천만 원의 지역투자 의무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제5호 펀드의 지역투자 확약액은 시 출자금 90억 원의 1.67배인 150억 원으로, 전략산업 분야 2배 이상과 인천 창업기획자(AC) 분야 원칙적 1배 이상이라는 조건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전략산업 투자액 367억 원 가운데 인천기업에 43억 원(11.7%)이 배분됐으며, 인천 AC 분야는 48억3천만 원 중 19억9천만 원(41.2%)이 지역기업에 투자됐다.


김 의원은 전체 펀드에서 인천시 출자 비중이 약 4.6%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지역투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 조성 규모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지역기업 투자 의무 이행률과 투자기업의 매출·고용 등 성장 실적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로운 경영진에서도 기존 투자확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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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기우 기자 입니다. 전국부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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