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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입찰 개편 上] 두 곳 통과하면 한 곳 남아도 입찰 계속

박규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22 11:14

제안서 평가 때 기술·예산 요건 확인
남은 기종도 시험 통과·협상 완료해야
EU는 적격 후보 적으면 재공고 가능

방위사업청 입찰 제도 토론회 현장. 사진=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 캡처

▲방위사업청 입찰 제도 토론회 현장. 사진=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 캡처

방위사업청이 군 장비 구매 입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는 시점을 최종 가격 입찰에서 제안서 평가 단계로 앞당겼다. 기술·가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이후 시험 평가나 협상에서 한 기종만 남아도 도입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경쟁사가 중도 탈락했다는 이유로 시험과 협상을 마친 업체까지 유찰 부담을 지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22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15일 '방위력 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개정해 구매 사업의 대상 장비 선정 요건에 '비용 조건'을 추가했다. 방사청은 제안서의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을 평가한 뒤 가격 입찰서를 열어 업체가 사업 예산 이내의 금액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비용 조건까지 통과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이 단계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다.


◇ 경쟁사 시험 탈락에 발목 잡히던 구매 사업



군 장비 구매 사업은 제안서를 평가한 뒤에도 최종 기종을 정하기까지 시험 평가와 협상을 거친다. 방사청이 제안서를 토대로 대상 장비를 추리면 각 기종이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지 시험하고, 공급 업체와 납기·보증·후속 군수지원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한다.


종전에도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따로 냈다. 방사청은 가격 입찰서를 밀봉한 채 대상 장비를 선정했다. 이후 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협상까지 마친 장비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해 기종을 정해왔다. 율촌에 따르면 실무상 마지막 가격 입찰까지 2곳 이상이 남아야 유효한 경쟁으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두 기종이 제안서 평가를 나란히 통과해도 한 기종이 성능 시험에서 탈락하면 다른 기종의 도입 절차까지 멈출 수 있었다. 군의 요구 성능을 입증하고 납품 조건까지 합의한 업체도 마지막에 가격을 겨룰 상대가 사라지면 그간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개정 기준은 대상 장비를 선정할 때 이미 가격을 포함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을 후속 절차에 반영했다. 방사청은 기종 결정 조항에서 '가격 경쟁 입찰을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시험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때 가격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를 기준으로 경쟁 성립 여부를 판단하던 규정도 없앴다. 시험 평가에 적합하고 협상까지 마친 기종이 하나면 기종 결정에 필요한 평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도 어느 단계에서 한 곳이 빠졌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두 곳 모두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뒤 한 곳이 시험에서 탈락했다면 남은 기종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한 곳이 애초 사업예산을 넘는 금액을 써내 대상 장비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한 곳뿐이다. 처음부터 한 곳만 응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에서 정한 '2곳 이상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남은 업체의 낙찰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장비는 시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업체는 방사청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마쳐야 한다. 방사청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요건을 충족한 뒤의 기종 결정 평가 일부다.



◇ EU는 재공고 선택지…캐나다는 두 제안 비교 뒤 한 곳과 협의


유럽연합(EU)·캐나다 국기. 일러스트=박규빈 기자

▲유럽연합(EU)·캐나다 국기. 일러스트=박규빈 기자

유럽연합(EU)은 실제 자격을 갖춘 후보가 당초 공고에서 정한 수에 못 미쳐도 방산 조달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EU 방산·안보 조달지침 제38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초청할 후보 수를 제한할 경우 공고에 명시하는 최소 초청 인원은 3곳 이상이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이에 못 미치면 적격 후보만 초청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중단하고 참가 신청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EU 지침의 '3곳'은 입찰에 초청하려는 후보 수다. 한국처럼 경쟁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는 평가 통과 업체 수와는 기준이 다르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후보를 단계적으로 줄일 때도 공고나 입찰 문서에 명시한 낙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합한 후보나 대안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최종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캐나다의 차기 전투기 88대 도입 사업은 복수 업체의 제안을 비교한 뒤 한 곳과 최종 조건을 협의한 사례다. 2020년 7월 마감한 입찰에는 미국 보잉·록히드 마틴과 스웨덴 사브 측이 제안서를 냈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 12월 록히드마틴과 사브 측 제안이 다음 단계에 참여할 자격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검토한 방안은 두 곳과 경쟁적 대화를 이어가거나 평가 1위와 최종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 3월 평가 1위인 미국 정부·록히드마틴 측과 최종 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브가 시험에서 탈락해 협상 상대가 한 곳만 남은 경우와 달리 적격 제안 두 건을 비교해 순위를 정한 뒤 협의 대상을 좁혔다. 조달 전 과정은 독립적인 공정성 감시인이 점검했다.


국내에서는 경쟁 성립 여부를 가르는 제안서 평가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도 후속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기종만 남아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당초 몇 곳이 어떤 기준을 통과했고 경쟁 기종이 어느 단계에서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제안서 평가 결과가 쓰이게 됐다.



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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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규빈 기자 입니다. 산업부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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