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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전문회사, 소비자보호 돕는다” vs 금융당국 “실익 있나”

나광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22 10:35

비교추천 전문화·경쟁 촉진
여야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판전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판매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판전사)'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일정 수준의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기존 제도 변화의 효과를 확인해도 늦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는 모양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경영자산관리학부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시장구조상 소비자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원수보험사와 이를 판매하는 조직간 책임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지원 및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까닭이다. 민 의원은 GA가 주요 판매 채널로 성장한 만큼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도록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발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제도개선의 원칙은 전체 국민에게 어떤 것이 좋냐는 것"이라며 현재 보험사 대리점 제도가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도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진입요건·내부통제·소비자보호 장치·배상책임·감독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최 교수는 판전사 도입시 상품 비교추천이 전문화되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판매책임의 실효성 강화, 배상능력 유무, 다층적 내부통제 시스템, '원스톱 공동 민원 접수 체계', 소비자보호 성과 공시 의무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단순한 GA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두고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GA 신뢰도 제고 솔루션

장남훈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상무는 부당승환을 비롯한 문제를 들어 GA의 신뢰도를 우려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전사가 판매조직에 법적책임과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수수료 중심의 경쟁을 소비자보호 품질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형 GA의 25·37회차 유지율이 개선된 점도 언급했다. 유지율 상승은 고객이 보험상품의 활용도를 믿고,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하지 않을때 가능하다. 장 상무는 2024년과 지난해 GA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이 전속채널 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등을 이유로 전속채널의 우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사업비 협상권 강화 등으로 확보한 재원이 고객관리 시스템에 투자할 토대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형태라고 말했다. 판전사 사업비 협상 규정이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는 GA의 소비자보호 활동이 자격과 관행 등이 막힌 상황이라며 제도적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업무영역 침해 우려

반대 측에서는 판전사 도입이 기존 보험사·협회·손해사정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원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모집인과 손해사정사 역할을 겸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상법, 금융사 지배구조법, 금소법 개정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소액보험금 청구 지원 대행을 빼는 편이 낫다고 권면했다. 보험사와 이해상충이 생길 공산이 크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힘임어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는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기존 모집시장 질서 개선 등의 효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별도의 법적 지위를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 분급제를 비롯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지속해왔다는 이유다.


GA의 협상력이 커지면 모집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과장은 수수료율 100%포인트(p) 상승시 월 보험료가 1%, 500%p 상승시 4.8% 오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판전사가 계약 유지관리를 맡으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모집시장의 문제가 해소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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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광호 기자 입니다. 금융부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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