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영 건설부동산부 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60평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17억77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집주인 대출' 거래 방식이 고가 주택 시장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콕집'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의 '집주인 대출' 등록 매물 총 406건의 평균 가격은 28억원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아파트와 가격대가 비슷하다.
실제로 지난 9~10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에서 체결된 매매 계약 14건 가운데 10건(71.4%)에서 집주인 대출이 활용됐고, 이 집주인 대출 거래 10건 중 8건은 근저당 규모가 10억원 이상이었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는 이미 그 당시에도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집주인 대출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편법이 더욱 더 판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도 정부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에 대해 '꼼수'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자 일명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월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은) 사적인 거래이므로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당국이 이를 확인하거나 단속할 수단이 없다"고 이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역시 이재명 라인으로 분류돼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전 국세청장도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인 10월에 국회에 출석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국세청이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 문제에 대해 들여다 볼 의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처럼 관련 당국이 논란이 많은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감싸자 사실상 집주인 대출은 고가 주택 시장 거래 방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전적으로 개인간의 신뢰에 기대고 있는 '집주인 대출' 거래는 언제든지 '전세 사기'처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당국 입장에선 '특별한 분'의 집주인 대출만 허용하고, '보통 사람'들의 집주인 대출을 잡을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집주인 대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미 정부의 행보는 충분히 내로남불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인 올해 5월에 '주택 거래 시 사인 간 채무를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를 편법 자금 조달 수법으로 적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이 문제가 되자 당정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거래를 감싸고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주인 대출을 일으키기 전까진 관련 당국에서도 분명히 일반인들의 집주인 대출을 문제시 삼고 있던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분'의 집주인 대출만 허용하고, 일반 국민들의 집주인 대출은 규제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장 대통령의 집주인 대출 문제부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현재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그럴만한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