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해연(원자력시설해체종합연구센터) 사업규모 축소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3.30 15:51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정부가 원자력시설해체종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의 사업규모를 당초 1500억원에서 1000억원 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해연 설립을 위한 부처 및 관계기관 전문가 모임인 ‘원자력시설해체종합연구사업보안기획위원회(이하, 해체기획위)’는 25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당초 1500억원 규모로 추진한 원해연 건립 등 원전해체기술연구사업 예산을 1000억원 정도로 축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기획위원은 "처음 원자력연구원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500억원 정도였으나 미래부가 규모를 키운 것인데, 한수원의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선 정부 부담이 커 규모를 축소하자는 기재부 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며 "한전기술 두산중공업과 중소 원전해체기술조합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수원은 원해연이 있어도 (직접적인 해체사업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참여가 어렸다는 것을 기획위원들이 양해했다"며 "고리 1호기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를 올해까지 내야 하는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개발 중인 기술을 쓰는 것을 담보로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해체기술에 대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고방사성연구시설 등은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 등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사업이라 그들과 중소기업에게 기술확보의 기회를 주면 부담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신재식 미래부 원자력진흥정책과장은 "기획위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를 추진키로 한 것은 맞지만, 사업규모 축소는 논의한 바 없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달 중순 회의에서는 보완된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원전 해체사업의 주체인 한수원의 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일 것"이라며 "산업부가 사실상 빠지게 되면, 미래부 계획대로 올 상반기 계획 확정은 가능하겠지만 사업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계는 1년 이상 지연된 원해연 사업이 산업부가 명목상으로만 참여한 채 ‘사업 축소’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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