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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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후변화센터장 (전 총리) (사진=안희민) |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전 총리) 파리협약 후 기후변화 의제의 함의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기후변화는 이제껏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로 간주됐다. 환경 운동가들이 기후변화대응을 이야기하자 별다른 논의 없이 일반 국민들은 ‘기후변화대응=환경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국민각자가 온실가스 감축방안 실천"
한 이사장은 국민들이 기후변화를 심각히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태평양 섬나라에 국한됐던 기후변화 피해가 한반도를 엄습하는 상황에서 국민 각자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실천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국민’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 각층이 망라된다. 그는 "온 나라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 분야에선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린에너지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포함된다.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재생에너지는 효율,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돼야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저항감이 준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현장에선 공정 과정을 개선하고 일반 시민들은 에너지의 최종 소비자로서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 협약은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대응의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수용한 문서다. 전 국민이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펼쳐야 하는 명분이다."
한 이사장은 파리 협약이 기후변화대응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엔 기후변화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과학계 일부가 펼쳤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기구(IPCC)가 다섯 차례에 걸친 보고서 편찬을 통해 인간이 기후변화의 원흉임을 적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후변화대응이 ‘정언명령’이 됐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대응은 환경 요소가 있지만 범위가 커졌고 다면적이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1960년대 석유파동이 일자 에너지 절감 운동이 시작됐다. 에너지 효율 제고로 이어졌고 현재의 기후변화대응 활동과 맥이 닿아 있다."
한 이사장은 ‘기후변화대응’의 기원을 1960년대 석유파동에서 찾았다. 동일한 단어가 없었을 뿐 같은 맥락의 활동이 1960년대에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우리나라로선 산유국이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일으킨 석유파동이 재앙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에도 정부 내 에너지절약 테스크포스가 있었다. 통상산업부 차관 시절(1997년) 교토의정서 차석대표로 참석했고 총리 시절(2007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워 시행했다."
◇ 기후변화대응은 ‘대세’
그는 당시 에너지 절감 목표가 최근 배출권 거래제로 전환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원형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각 부서별로 목표를 정해 놓고 성과를 관리하듯 각 분야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 유무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단지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을 분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공화당의 기후변화대응 반대세력은 일부일 뿐이다."
그는 기후변화대응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최근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회의 세력의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대응이 대세이기 때문에 작은 소음이 있을 수 있어도 종국엔 대세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국내의 기후변화대응 이슈에도 적응됐다.
일부 기업들이 초초임계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보다 질이 떨어지는 아임계를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기술개발로 해결할 문제로 봤다.
아직 에너지저장장치나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전세계 전기의 41%, 총에너지의 29%가 석탄에 기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기술개발, 혁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 이사장은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조차 재생에너지가 한계가 있어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일이 있다며, 에너지 기술 개발과 혁신이 전지구적인 과제라고도 봤다.
"굳이 석탄발전소가 아니더라도 좋다. 에너지 기술이 개발돼 후진국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지을 비용으로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 배출권거래, 중국시장과 연계 중요
그는 최근 10조원의 흑자를 낸 한전이 에너지 기술개발에 매진하기를 바랬다. 수익을 전기료 삭감에 쓴다면 열등한 정책이 펼칠뿐이라고도 말했다. 이와함께 에너지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전기료 인하 적용은 환영했다.
2017년부터 개장되는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와 우리 시장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은 산업, 기기, 소프트웨어, 인력을 개발해 해외로 뻗어나가며 70년 동안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국내만 바라봐선 대책이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전력시장 자율화도 옹호했다. 시장이 실패할 경우 보완해야겠지만 시장은 관제보다 효율적이라고 바라봤다. 만약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지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한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금융지원 기구 등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국제 추세에 맞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혹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기득권이 있다면 언론을 비롯해 모든 이가 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가닥을 에너지 프로슈머 육성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중앙집중식과 더불어 분산전원의 특징을 살려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 협약 후 기후변화대응을 큰 물줄기로 보고 정부, 기업, 언론,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 잘 될 것이라고 본다. 힘을 합쳐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상공부 중소기업국 국장(1989), 특허청장(1995), 통상산업부 차관(1997), 국무조정실장(2004),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2005~2006)를 수행했으며,제38대 대한민국 총리(2007~2008)를 수행했다. 이후 주미대사(2009~2012)을 지냈다. 공직에서 퇴임 후 한국무역협회장(2012~2015)을 거쳐 현재 2년 임기의 3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2015∼)을 지내고 있다. 홍조근정훈장(1992), 칠레 대십자훈장(2007), 벤플리트상(2012) 등을 수상했다.
◇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센터는 행복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전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이다. UN, 국제기구, 정부, 기업, 시민단체와 활발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교육, 정책연구 캠페인, 네트워킹, 개도국 지원이 주요 사업이다.
우리나라 여론 선도층이 대상인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와 그린스쿨은 기후변화센터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정책연구위원회를 가동해 정부에 적절한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건의한다. ‘감사은행’을 통해 기후변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맺는다. 기후에너지비즈니스포럼은 기업들에게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주제로 ‘기특한 만남’과 청년 캠페인을 진행하며 개도국에 클린스토브 등을 제공하는 활동도 한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김재욱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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