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공기업 최초 퇴출 사례되나?

2017년부터 단계적 폐광 검토, 산업부 '결정된것 없다'

▲대한석탄공사 원주사옥 전경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폐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자본금 4500억원으로 100%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2015년 1746억원의 매출에 영업손실은 33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장기차입금 5200억원과 단기차입금 1조200억원을 합해 1조5400억원이며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 만성적자 공기업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재부와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협의한 뒤 오는 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대한석탄공사의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 중인 정부 방안은 화순탄광, 장성탄광, 도계탄광 등 석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3개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광하는 것이다.


석탄공사의 경우 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만성 적자 상태에 있어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3개 탄광을 폐광하면서 차차 부채를 줄여나간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고용 문제는 탄광을 폐광할 때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정리하거나 다른 공기업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대로 석탄공사가 문을 닫게 되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이 폐업하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구체적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탄광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는 어렵다"며 "석탄공사 정리를 위해서는 석탄공사 부채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재정계획 상 2017년 예산계획에 화순탄광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고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2017년에 이 탄광을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1988년 9개 탄광에서 520만톤의 석탄을 생산했으며 1994년 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6개 탄광을 매각하고 현재 화순, 장성, 도계탄광만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