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직 의견수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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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연구 용역을 맡았으며 보고서에는 에너지 공기업 현황을 분속한 자료와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중복 조직에 대한 통폐합안 등이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연구 용역을 맡았으며 보고서에는 에너지 공기업 현황을 분속한 자료와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중복 조직에 대한 통폐합안 등이 담겨 있다.
딜로이트는 석유·가스자원 개발 개편방안으로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 △석유자원전문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 자원개발 기능 가스공사 이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안)은 기존 석유공사의 석유 자원개발자산 파트를 민관에 이관해 정부 재정부담 및 리스크를 완화하고 석유공사의 핵심역량기능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이 경우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금액의 저평가가 우려되고 석유공사 핵심인력의 민간기업 이전에 따른 반발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자원전문개발 전문회사 신설(안)은 석유자원개발 파트를 따로 분리, 100% 지분의 자회사를 신규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회사로서 독립적 운영 및 재무적 생존은 물론 민간 투자유치와 협력 용이, 우량자산과 부실자산간 절연이 가능하다. 국제 경쟁력 면에서도 신규회사에 대한 국제신용도 향상과 자원개발 전문성 및 국제적 지위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단 석유공사 주주로 경영행사가 가능해지고 현재의 부실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석유 자원개발 기능 가스공사 이관(안)은 석유공사의 석유자원개발 부분을 가스공사에 넘겨 자금조달 여력을 활용하고, 투자자금 및 인력의 중복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래 투자부담 치 동반 부실과 상장사로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안)의 경우 기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석유가스공사(가칭)를 설립, 석유가스사업 규모의 경제달성 및 수익구조를 확보를 통해 상장사로서의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해 진다. 또 투자자금과 인력 중복 해소로 재무건정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제경쟁력에서도 기업 대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강화로 딜 소싱과 해외금융조달 등이 용이 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단 기존 석유공사의 부실 이전으로 동반 부실 우려와 국제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혔다.
광물자원개발 개편방안으로는 광물자원개발 전문자회사 신설과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부문을 민간에서도 참여 가능토록해 진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산업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 할 대상일 뿐 확정이나 추진이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보고서는 연구용역기관이 도출한 의견으로 아직 염두해 놓은 안은 없고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반기 내에 최종 정부안을 내놓을 방침"이라며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지 민영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영화에 방점을 둔 계획이 라는 업계 등의 의견이 많아 향후 최종안 발표 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안)은 기존 석유공사의 석유 자원개발자산 파트를 민관에 이관해 정부 재정부담 및 리스크를 완화하고 석유공사의 핵심역량기능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이 경우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금액의 저평가가 우려되고 석유공사 핵심인력의 민간기업 이전에 따른 반발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자원전문개발 전문회사 신설(안)은 석유자원개발 파트를 따로 분리, 100% 지분의 자회사를 신규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회사로서 독립적 운영 및 재무적 생존은 물론 민간 투자유치와 협력 용이, 우량자산과 부실자산간 절연이 가능하다. 국제 경쟁력 면에서도 신규회사에 대한 국제신용도 향상과 자원개발 전문성 및 국제적 지위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단 석유공사 주주로 경영행사가 가능해지고 현재의 부실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석유 자원개발 기능 가스공사 이관(안)은 석유공사의 석유자원개발 부분을 가스공사에 넘겨 자금조달 여력을 활용하고, 투자자금 및 인력의 중복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래 투자부담 치 동반 부실과 상장사로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안)의 경우 기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석유가스공사(가칭)를 설립, 석유가스사업 규모의 경제달성 및 수익구조를 확보를 통해 상장사로서의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해 진다. 또 투자자금과 인력 중복 해소로 재무건정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제경쟁력에서도 기업 대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강화로 딜 소싱과 해외금융조달 등이 용이 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단 기존 석유공사의 부실 이전으로 동반 부실 우려와 국제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혔다.
광물자원개발 개편방안으로는 광물자원개발 전문자회사 신설과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부문을 민간에서도 참여 가능토록해 진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산업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 할 대상일 뿐 확정이나 추진이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보고서는 연구용역기관이 도출한 의견으로 아직 염두해 놓은 안은 없고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반기 내에 최종 정부안을 내놓을 방침"이라며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지 민영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영화에 방점을 둔 계획이 라는 업계 등의 의견이 많아 향후 최종안 발표 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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