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폴리티코 유럽판 분석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지만 장기적이지 않을 것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폴리티코 유럽판과 인테르팍스 통신 등 외신은 이와같이 분석했다. 특히 카메론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영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오염원다배출 플랜트에 메기는 세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 파리 협약에 대한 영국의 태도를 이전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 개혁을 이끌어온 프레드릭 페더릭(스웨덴 자유MEP당)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개 로비스트로 전락해 또다른 노르웨이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윌 니콜스 수석 환경기후변화분석가(베리스크 메이플그로프트)는 "후임 총리가 이미 영국이 국제사회에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최악의 경우 백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이 설령 브렉시트 이후에도 글로벌 기후변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전같은 기량을 선뵐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베리 가디너 영국 노동당의 기후에너지 장관은 "영국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혼자서 기후변화정책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응에서 영국의 영향력의 약화는 장기적이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소련의 관영통신 인테르팍스는 브렉시트가 유럽의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에 장기적으론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세계는 현재 유럽의 EU탈퇴 결정에 우울해하며 EU의 향방에 관해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감성적이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가스를 매개로) 영국 정치에 간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몇몇 에너지 이슈 협상에 국한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방향전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의 주요 행위자로 남을 것이다. 영국 국내법으로 인해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유럽보다 영국에서 배출권의 가치가 더 크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리더 국가였다. 2008년 온실가스 감축법안에 서명해 2050년까지 80%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자발적인 탄소배출 시장을 EU보다 먼저 개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약속은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올 10월 사임하면 이행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카메론 총리는 강력한 EU통합주의자이자 기후변화대응주의자이다. 올 10월 사퇴하겠다고 밝힌 카메론 총리는 영국을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는 올 1월에도 "영국이 기후변화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EU의 틀안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기후변화에 강력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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