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9일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방안이 확정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핵심자산 위주로 정리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하고,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향후 공기업의 추가 부실 예방을 위해 자산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와 공기업의 동반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 기원을 육성하는 등 민간기업 투자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경영 악화 등으로 질타를 받아왔다. 이들 공기업의 부진은 2014년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와 수익이 급감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비효율적은 운영과 역량 부족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의 투자 활성화 등 국가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데 방점을 뒀다.
당분간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공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도 위축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은 공기업들이 기존에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질적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공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유치 및 경영 관리 강화를 통해 수익성과 가치를 높이는 한편 비축, 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고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키로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자체 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되 매각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가급적 국내 기관·투자자에 우선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공기업들이 상시적인 자산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향후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 체질을 개선에 나선다. 공기업별로 보유자산에 대해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 자산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또 보유자산은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 비용과 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각 대상 자산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동종기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등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투자사업 이력관리 철저, 자원개발 전문직위제 도입 등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민간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지원한다.
산업부는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 융자 사업과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일정에 따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학계, 연구계, 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 수립,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각 공기업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자원개발 역량은 확대될 것"이라며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저유가로 인한 투자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규모도 2017년까지는 소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국가 전체 자원개발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일 때"이라며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장관은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보냄으로써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점진적 개선되고, 자원개발의 양적 확대와 역량이 강화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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