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 노조, 정부안 수용 파업 철회 vs 현대위 14일 대규모 집회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6월14일 확정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인력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생산량도 줄여나간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 해외자산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광물공사는 해외사업 자체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도록 했다.
특히, 광물공사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이런 기능조정이 나온 지 한 달이 다 되간다. 그 파장과 반응, 준비과정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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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폐업과 관련 정부의 6.14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이후 석탄공사 노조의 전격 수용 결정으로 한때 잠잠해 지든 산탄지 태백시가 또 다시 들끊고 있다. 이번엔 태백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조짐이다. |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기자] 대한석탄공사 관련 정부의 6.14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이후 한때 잠잠했던 산탄지 태백시가 또 다시 들끊고 있다.
이번에는 석탄공사 노조가 아닌 태백지역 범 사회·시민단체 연합기구인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가 그 중심에 있다.
◇석공 노조, 정부안 수용…막장 단식 투쟁 철회
당초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동욱)은 지난 5월 초 정부발(發) 석탄공사에 대한 단계적 폐업 방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광산이 소재한 태백 삼척 등 지역주민들과 공동 전선을 구성했다.
이어 같은 달 11일 본사에서 전국의 대의원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전 노조원과 가족 등 1120명이 지하 1000m 막장에 들어가 단식투쟁을 벌이겠다며 강력 반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극단적인 반발을 정부가 의식(?)한 것인가. 산업부는 6월 14일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을 통해 △자본잠식, 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에 대해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과 함께 신규채용을 중단하며 △오는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가 예정(2010년 G20에 국가이행보고서 제출)돼 있어, 석·연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세였다.
이에 석공 노조는 같은날 오후 원주혁신도시 본사에서 김동욱 위원장 주재로 긴급대의원대회를 다시 열고, 수정 발표된 정부 기능조정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체 대의원 25명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 정부안을 일단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날인 15일로 예고했던 막장 단식투쟁도 철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석공 노조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장성, 화순, 도계 등 3개 광업소에 대한 생산량 및 인력의 단계적인 감축, 석·연탄 가격의 단계적 인상 방안 등을 제시해 노조는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석공 노조는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방침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역시민 중심 폐광 반대 14일 총궐기대회…폭풍전야
이처럼 석탄공사 노조가 정부 기능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막장 단식투쟁을 철회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되는가 했으나 이번엔 태백시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논란이 석공 장성광업소에서 태백시를 중심으로한 지역경제로 확산된 형국이다.
이는 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장성 등 석탄공사 광업소를 페쇄하면 먹고살길이 막막해 진다는 것이 ‘배수의 진’인 것이다.
유태호 현대위원장(태백시의회 의장)은 "석공 노조의 경우 2017년 화순, 2019년 장성 등 기한을 명시한 폐광에 반대한 것이고, 우리 태백시민은 대책 없는 폐업에 반대한 것"임을 강조해 이 같은 속내를 분명히 했다.
태백지역 104개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는 오는 14일 태백시 중앙로와 정선 강원랜드 일대에서 ‘대한석탄공사 대체사업 및 강원랜드 책임 이행 요구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100여개 지역사회단체와 시민 등 5000여명이 대거 참여해 태백 장성광업소를 비롯한 정부의 장성광업소 폐광 조치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을 강력 촉구한다는 것이다.
현대위는 또 사회단체별로 매일 돌아가며 태백시의회 앞 주차장에서 선대책·후시행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무기한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대위는 상경집회와 대정부 투쟁, 강원랜드 점거 농성을 예고한 상태로 현재 석탄공사 폐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도심과 골목 구석구석에 내걸어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태백 장성광업소 종사자는 2014년말 기준 658명으로, 태백지역 내 전체사업장 중 태백시청을 제외한고 최대 규모 사업체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다 장성광업소·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종사자가 1000여명에 이른다. 장성광업소 종사자의 월평균 인건비 지급액만 따져봐도 태백시청 공무원 정규직 지급액(27억원)보다 1.5배 많은 약 43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상인들은 장성광업소 폐광소식에상가 폐업 절차를 밟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가는 등 벌서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영수 태백시번영회장은 "대체사업 추진과 함께 강원랜드의 진정성 있는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해법을 나놓지 한 시민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정부는 생존권 쟁취와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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