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 "지적재산권 4차산업혁명 기본"

최동규 "지적재산권 4차산업혁명 기본"

특허청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사심판업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심사기간을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 정도로 유지하고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기술 중심의 협의심사, 산업 현장과의 소통협력 확대,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면서 현장의 생생함까지 담겨있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베끼는 것은 나쁘다’에서 시작되는 지식재산 제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행위의 포괄규정을 도입하고, 아이디어 탈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규율대상을 확대하여, 노력 없이 남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중심의 IP R&D(특허-연구개발) 연계전략, 특허공제 사업, IP 금융, IP 경영지원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제도연구를 강화하여 인공지능(AI) 발명 같은 신기술 영역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고,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여, 미국 신정부 출범?브렉시트 등 변화된 환경에서도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대민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지식재산 선도국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가 승자를 결정할 4차 산업혁명의 시기, 지식재산이 기본이 되어 우리 경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