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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기(출처=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중간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고용, 소비, 투자 등에 6개월 이상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순실발 정치불안의 덫에 우리 경제가 걸려든 모양새다.
보고서는 노태우정부(1988∼1993년)부터 이명박 정부(2008∼2012년)까지 25년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분석 대상은 각 대통령 임기 말에 집중된 권력형 비리 사건과 이에 따른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발생, 대통령 선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및 기각 판결 등이다. 여기에는 최근 최순실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가능성 등 최근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레임덕이 발생했고 4∼5월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전 정권말 유사사례가 현재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데 용의하다는 평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생산,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불안정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한 후 1~2분기에 걸쳐 위축되다 3분기 후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뿐 아니라 3분기 이후 종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다. 그러나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은 둔화폭이 크고 회복속도도 더딘 모습을 보였다.
고용면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취업자수 증가율이 대폭 하락했다. 6개월 이후 빠르게 회복됐지만,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취업자수 회복세는 더뎠다.
민간 소비도 6개월 정도 위축됐다. 3분기 이후 상승 전환했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은 관계자는"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등 리스크(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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