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 식재료 입찰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19개 식품업체에 과징금 355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전국 군부대에 납품되는 급식재료와 식품 입찰에서 담합한 식품업체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적발돼 총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1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소시지, 돈가스, 어묵, 통조림 등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납 급식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나머지 업체를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등 1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단순 가담한 5개 업체를 제외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2006년부터 9년간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은 계약 건수는 329건, 계약 금액은 49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담한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낙찰 이후 이른바 물량 나눠먹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결과 군 먹거리의 납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참치 통조림의 경쟁 입찰 상황에서는 낙찰률이 90~93% 수준이었지만 담합 기간 업체들은 93~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고 담합에 가담한 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낙찰을 많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합 가담자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들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에 미리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낙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홈푸드는 담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퇴직 직원을 통해 입찰가격을 다른 업체에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태림농산은 낙찰을 받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업체 사무실에 직접 직원을 보내 입찰을 대신하도록 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주)복천식품은 지난 2015년 4월 방위사업청 입찰 과정에서 (주)태림에프웰을 낙찰 예정업체로 정한 다음 납품 물량을 배분하는 수법으로 총 80억원의 납품 계약을 따내는 등 모두 15건의 입찰답합에 참여해 약 115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동원홈푸드는 지난 2011년 4월 입찰에서 태림농산과 복천식품 등 다른 2곳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정해놓고 84억원의 납품 계약을 맺은 뒤 물량을 나누기하는 수법 등으로 총 6건의 담합에 가담해 13억6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19개사 중 일부는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방위사업청의 지역분할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제재가 이뤄졌다"라며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 ‘군 급식입찰 담합’ 과징금·고발 대상 업체

(과징금 단위 : 100만원)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