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가스 ‘지역난방 지역지정제 해제’ 요구…왜?

▲인천도시가스. 사진=안희민

▲인천공항에너지. 사진=안희민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인천도시가스가 인천공항에너지를 물고 늘어졌다. 영종도에서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경쟁이 판가름이 났으니 지역난방 지역지정고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에너지는 대체 사업자가 없는 영종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인천도시가스 고위관계자는 인천공항에너지가 영종하늘도시 열공급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에너지가 지역난방 지역지정고시 제도로 사업권을 보호받고 있으면서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인천공항에너지가 수익성 있는 공항도시와 공항에만 열공급을 하고 영종하늘도시엔 경제성과 경영상태를 핑계로 지역난방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 것"며 "기존 사업지역엔 열을 공급하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외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공항에너지의 영종하늘도시 열공급 사업 포기를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경쟁 구도에서 도시가스의 승리로 포장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가 지역지정고시 해제라는 특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는 "도시가스 배관과 열배관은 장치산업이지만 열배관이 10배 비싸다. 열배관은 열 회수를 위해 더블배관이고 굵기도 굵다. 도시가스가 안전, 시공,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을 중앙공급하기 보다 가정에서 가스로 열을 만들어 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도시가스가 경제성이 있는데도 산업부가 지역난방 지역지정고시제를 유지하며 도시가스 사업자의 활동범위를 제약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도시가스가 지역난방 지역지정고시제를 폐지하기 위해 애궂은 자신을 끌어들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에너지는 신규사업에 진출할 여력이 못됐다. 인천공항에너지는 현재 부채가 2016년 12월 말 기준 1908억원에 달한다. 자본은 -1055억원 잠식 상태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처음엔 민간사업자였다. 국토부 BTO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시설을 짓고 국가에 기부체납 후 30년 동안 운영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장과 함께 구역전기사업 상업운전을 개시했는데 당초 예측보다 연료비가 3배 들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지역난방 사업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2008년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자 민간사업자는 두 손 들었다. 영종도 지역에서 대체사업자를 찾을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가 2010년 떠안았다.

영종 하늘도시 지역난방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인천공항에너지 관계자는 "영종 하늘도시 지역난방사업은 민간사업자 시절 수주한 것으로 부채 때문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출자자와 협의해 사업권을 반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가스가 지역난방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앙 집중식 열공급이 가구에서 보일러실의 공간을 줄여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를 폈다.

도시가스 요금이 지역난방 요금보다 15% 가량 비싼 점도 들었다. 인천공항에너지 관계자는 "인천도시가스가 지역난방 지역지정고시제를 폐지하기 위해 사업 여유가 없는 자신들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논쟁에 관해 산업부는 특정 에너지원 옹호론을 타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독점권을 인정했고 집단에너지가 효율적으로 판단한 지역에선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틀을 흔들어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