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기업, 글로벌 환경규제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래프=한국무역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경제 양상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 기업도 이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무역연구원의 ‘기후변화 이슈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르면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G20을 중심으로 파리 협정이 공식 비준되면서 신기후체제가 진행된 바 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억제하기 위해 협의한 국제합의서다.

이러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국제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는 물론,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은 탄소 가격 책정 제도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도 지난 2015년 말부터 본격화됐다.

환경상품협정이 지난해 말 불발됐지만 이것이 추후 최종 타결되면 환경상품이 무관세화 된다. 친환경제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 그래도 최근 무역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환경제품으로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순히 무역장벽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 선도적인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품 개발단계부터 친환경ㆍ저탄소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까지도 친환경 전략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힌국무역연구원은 "향후 강화될 환경규제에 선대응하기 위해선 기업이 연구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모두 환경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