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다른 연료와 비교해 특혜" 주장

▲원전연료 우라늄.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라늄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작년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3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됐는데, 1월9일 국회 안행위에 상정됐으나 법사위에는 아직 넘어가지 않고 소관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전원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어 내각 구성 등 조직이 안정화된 이후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춘 의원실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이나 유류, 가스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핵연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과세 규정이 없다"며 "일본은 발전용 핵연료에 10~1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사용후핵연료에 추가로 과세하는 사례도 있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작년 사용한 원전연료(우라늄) 가액은 약 8000억원으로, 추가로 가동될 원전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약 9000억원은 될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주장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원전 전기가 싼 것은 지금까지 세금 한푼 물리지 않는 특혜 때문"이라며 "핵연료에 세금을 매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원전 사고 방호·방재 대책, 원전 주변 지역 지원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우라늄에는 수입부과금과 관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유연탄과 가스에는 부과되지 않은 원자력보험 사후처리비 원자력연구기금 지역협력사업비 지역지원시설세 등 부담금이 많아 세금 특혜라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우라늄에 유연탄과 가스처럼 개별소비세와 관세 수입 부과금 등을 부과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성 비용은 1kWh당 11.70원으로, 유연탄의 12.24원, 가스의 13.22원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 전문가는 "명목상 세금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어, 특혜는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원전 축소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는 것은 국익에 해가 되는 이적행위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