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기회 창출

김상협 카이스트 초빙교수,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새 정부에 바란다]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기회 창출

▲김상협 카이스트 초빙교수,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심찬’ 대선공약 때문이다. 그 핵심은 탈원전, 탈석탄이다. 원전의 경우 ‘40년 후 원전 제로국가’를 목표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건설은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석탄의 경우 신규 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노후 발전소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큰 청사진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내년 중에 수립해야 한다. 이해집단의 벽을 뚫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엔 만만치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정치적 의지와 합리적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데 초점을 두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합의구조를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만든 계획은 폐기되어야 할 만큼 전면적 재수립이 불가피하다. 매몰비용을 넘어 ‘청구서’ 문제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도 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이 우선 정립돼야 하는데 관주도로는 더 이상 어렵다.

그동안 주요 에너지 정책을 만들 때 공청회등을 거치기는 했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을 뿐 밀실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산자부는 국민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대계를 만드는 자세로 가야 할 것이다. 정책을 독점하면 독박을 쓰게 되어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개방형 정책형성 프로세스를 주문하고 싶다. 이를 통해 탈석탄과 탈원전의 우선순위부터 수렴하길 바란다.

둘째, 기후와 에너지 가버넌스를 포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석탄 의지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적 공분까지 사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당면한 미세먼지뿐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기후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적절한 문제인식이라 하겠다. 하지만 개편된 청와대 조직구조를 보면 사회수석 말진으로 기후환경비서관실이 설치돼 있을 뿐 에너지를 담당하는 비서관실은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에너지와 기후-대기 주무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세제와 재정, 교통과 과학기술, 더 나아가 외교당국(중국발 오염물질과 국제협상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 대응이 긴요하다. 내각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일자리 수석’이 그 예다. 아울러 독립회의체 기관으로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필자에게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초당적 에너지 거버넌스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셋째, 에너지세제를 개편하고 ‘그린 빅뱅’ 프로젝트를 추동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재원으로 일반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조정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제 대선이 끝난 만큼 임기 초반의 동력을 살려 역대 정권이 미뤄온 에너지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주지하듯, 석탄에 대한 일방적 특혜를 걷어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면 석탄과 가스의 가격이 크게 줄어들고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와도 거리도 상당히 좁힐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약에서 밝혔듯 제주 탄소 제로 섬 프로젝트를 비롯, 기후에너지 시대의 미래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갈 때다. 에너지와 교통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빅데이터가 결합된 ‘그린 빅뱅’ 전략을 통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몽고까지 연결되는 슈퍼그리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에 새로운 ‘라프로쉬망(호혜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바야흐로 대전환의 호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