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된 말 ···신중과 사려 깊음으로 접근해야"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 나는 백악관에 4년간 세든 사람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게 고용부담금까지 부과한다는 말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평소 자주 썼던 말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우리 정치인들이 과거의 불행한 정치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선거가 당선되었다 해서 대한민국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좀 더 신중함과 사려 깊은 마음으로 정책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 교수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정규직’이라는 말은 금기어로 정해, 될 수 있는 한 안 쓸 필요가 있다"며 "단어자체에 차별과 분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책으로 펴도 100% 담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2002년 노사정 위원회에서 편의상 만든 단어인데, 8개와 직업형태와 정규직 1개 등 총 9개의 직업형태 중에 하나일 뿐이다"며 "그런데 나머지 8개를 비정규직으로 뭉뚱그리다 보니 이것이 차별과 분노, 상처의 대상이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조 교수가 말한 비정규직 8개의 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일일노동자, 단시간노동자, 기간제노동자, 한시적노동자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8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9가지 직업군 외에도 공공기관의 임기제공무원, 간접고용(사내하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있어 비정규직이 더욱 복잡해졌다.

더구나 방금 말한 직업군은 비정규직 형태지만 정규직 형태도 띄고 있어 더욱 규정이 쉽지않다. 결국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다.

조 교수는 "업종과 기업특성에 따라 그냥 9가지 직업형태중 하나의 형태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비정규직으로 묶는 바람에 차별의 대상이 되 버렸다"며 "이것은 마치 국민들을 정규시민, 비정규시민처럼 나누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조교수는 비정규직을 얘기하며, "자동차회사가 완성차를 다 만들지 않는다"며 "차 엔진과 디자인, 마케팅을 빼고는 대부분 부품을 하청이나 용역으로 사다 쓴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마찬가지로 본청회사도 비정규직 파견회사 같은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며 "그런데 용역회사를 없애버리면 고용주나 사용주가 같기 때문에, 결국 기업체의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 교수는 "문제는 임금의 격차나, 고용된 사람이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조교수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보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급여가 높은 것이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생산성의 높으면 그만큼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비정규직은 급여가 낮아야 한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소속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나 복지 등 처우 개선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에게 까지 국가가 공공기관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정부는 해야 할 것과 안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