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은 돌과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기에 보일러에서 석탄을 태우게 되면 탄소 성분은 산소와 강렬한 산화반응을 통해 연소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어 날아가고 돌 성분과 그 외 잡다한 고체 이물질들은 석탄재가 된다. 보통 500MW급 화력발전소가 하루 약 5000톤의 석탄을 태운다고 보면 석탄재는 하루 약 550톤이 배출, 처리된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는 발전 부산물로 매년 800만 톤 가량의 석탄회가 배출되고 있다.

발전소를 운영함에 있어 연료구매, 발전소의 유지·보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회 처리 등 많은 부분들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발전소의 계약들은 입찰공고를 통해 시작되고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입찰을 하면 그 중 자격을 갖춘 업체 중 낙찰자 선정을 통해 계약이 성립된다. 발전소의 회 처리 업무와 관련 입찰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한전은 1976년, 삼척화력발전소 탄재 처리단가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고 원고를 포함한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했다. 원고는 입찰보증금으로 대한 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험금액을 납부하고 응찰했다. 한전은 회사의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취급요령에 의거 평균가 낙찰 방법으로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입찰에 붙인 후 입찰자 중 선정을 통해 원고에게 낙찰되었다는 취지의 선언을 했다. 석탄 회 처리를 한 회사는 계약 내용대로 탄재처리작업을 했으나, 한전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한전은 회사의 규정상 탄재처리 단가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낙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므로 위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7나1786판결은 한전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각 규정에 의하면 원칙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각 규정은 낙찰선언으로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을 서면화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위 계약서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한전의 입찰 유의서에 의하면 "낙찰된 후일지라도 회사의 주문서 또는 계약서를 발행하기 전에는 구입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물품구입계약에 관한 것이고, 탄재처리 단가 입찰시 원고가 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탄재처리 단가계약은 용역 및 수송계약으로서 공사계약이 아니므로 이를 공사계약으로 오인하여 평균가 낙찰 방법으로 한 위 입찰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은 한전의 계약규정과, 계약사무취급요령에 의하면 한전에 지출이 되는 경쟁 입찰을 함에 있어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중에서 그들의 입찰금액을 평균한 가격에 밑으로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공사계약 이외의 계약에 있어서는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탄재처리 단가계약이 용역 및 수송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 되지 아니하였고, 탄재처리 단가계약은 탄재의 수거운반 뿐만 아니라 공해의 방지조치를 하는 등의 공사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회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원심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선고317판결은 원고에게 낙찰된 이 사건 탄재처리공사에 있어서 피고의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며 원고의 입찰은 청약이고, 피고의 낙찰선고는 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탄재처리단가계약은 낙찰선고로 인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한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을 때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된다. 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올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청약의 유인에 대해 상대방이 청약을 하면 청약의 유인을 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입찰공고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립과정을 잘 반영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발전회사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약의 성립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