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건설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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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이수일 기자] 작년 8월로 되돌아가 보자. 박근혜 정부는 작년 8월 25일 당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2015년 1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8개월만이다. 이후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 11·24 후속 대책 등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올해도 다를 게 없다.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여권에선 보유세 인상 등 새로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내놓게 만들기 위한 카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견본주택에서 만나는 방문객에게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말만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대책의 결과가 안 좋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엔 지난달 아파트 매매량이 작년 11월(6만8816건) 보다 약 30% 감소된 4만8291건에 그친 것이 사실상 전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월간 매매 상승지수(한국감정원 기준)가 102.3에서 103.8로 올랐다.
때문에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돼도 약발이 안 먹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일부 단지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이 넘어도 수십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올 3월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의 대출을 받는 수요자도 있다.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 서울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작정 집값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빚이 없고선 집 장만이 어렵고, 연봉 상승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크다고 느끼는 만큼 정부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단순히 행적 쌓기 위한 대책이 아닌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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