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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전략이다’ 세미나 포스터 (사진=김현아 의원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거점중심 뉴딜사업의 성패가 전체 도시재생뉴딜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거점중심 뉴딜을 위한 도시재생 특구 제도 도입과 민간 공공사업시행자의 참여, 공기업 등 공적 영역 역량 극대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쇠퇴지역 및 소규모 근린단위 도시재생이 주목받고 있는 점은 장려할 일이지만, 도시재생뉴딜 역시 민간투자 유인이 부족하고 재생사업의 주변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기존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점 중심 재생사업을 유형간, 지역간 연계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이것이 도시재생뉴딜의 체감도를 높이는 성공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거점중심 도시재생뉴딜의 필요성과 특구 제도’다. 마 교수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설명한 뒤, 이를 변용한 한국형도시재생특구 지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도시재생뉴딜과 공공사업시행자’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도시재생을 위한 조직과 참여자들이 산발적으로 형성되고 방향성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미국 보스턴의 BPDA, 싱가포르의 URA등 외국에서 ‘공공개발가 겸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맡아 도시의 계획, 재생, 관리를 시행했던 ‘공공사업시행자’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최창규 한양대 교수는 ‘도시재생뉴딜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조직과 업무역량을 갖춘 공기업들이 재생사업에 참여해 뉴딜의 성과를 끌어올려야 도시재생뉴딜의 효과가 빠르게 드러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토론에서는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요섭 LH도시재생처장 △조준배 SH도시재생처장 △김지홍 대구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이 참석해 이날 발표에 대해 학계, 정부 당국, 공기업의 견해를 밝힌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대표의원 김현아, 책임연구위원 황희)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현아 의원실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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