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경기도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보육분야 포함 재고 해야"
[부천=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권정선 경기도의원 (더민주, 부천5)은 9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보육 분야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장 의견 수렴과 보육 분야 시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도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보육교직원을 직접고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파견해주겠다는 것은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현재도 국공립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고, 교사수요도 넘쳐나는데 굳이 가칭)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교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 "평가인증, 회계시스템 등 이전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공립으로 시작해 민간·가정에 적용해 왔다"며 "이번 사회서비스원 또한 결국에는 국공립이 아니라 비지원시설인 민간·가정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따라서 국공립만 시행 할 것이라면, 완전하게 민간·가정과의 제도적 분리 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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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경기도의원 |
권 도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보육교직원을 직접고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파견해주겠다는 것은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현재도 국공립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고, 교사수요도 넘쳐나는데 굳이 가칭)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교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 "평가인증, 회계시스템 등 이전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공립으로 시작해 민간·가정에 적용해 왔다"며 "이번 사회서비스원 또한 결국에는 국공립이 아니라 비지원시설인 민간·가정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따라서 국공립만 시행 할 것이라면, 완전하게 민간·가정과의 제도적 분리 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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