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수입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실종
책임론 둘러싼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슈는 계속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29일 막을 내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는 그 동안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국감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던 천연가스 시장개방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은 실종됐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이슈는 여전히 ‘책임론’을 내세우는 여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계속됐다. 산하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신청물량이 지난해 463만톤에서 2024년 974만톤으로 2.1배 증가했다"며 "정부는 LNG 직수입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기계약으로 수급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가스공사와 달리 직수입 사업자들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격이 쌀 때는 직수입을 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LNG 장기도입물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LNG 장기계약 물량 약 3000만톤 중 2024년 이후 종료되는 계약 물량을 대체할 신규 LNG 장기계약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LNG 도입까지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장기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LNG 장기계약은 건당 약 20조∼3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으로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을 놓치고 고가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는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명박(MB)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실패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자유한국당은 현재 우리 경제 구조상 투자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석유공사 부채비율이 올해 900%를 넘었다"며 "석유공사 9개를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런 막대한 국고손실과 혈세 탕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26개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면서 작년 한해만 1조190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액을 기록했고 부채비율도 2016년 대비 33.5%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광물자원공사 부채가 2009년 9006억원에 불과했는데 2017년 5조4341억원까지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2009년 120.2%에서 2015년 6905%까지 폭증했다"며 "이대로 가다간 내년 5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상 자원 확보의 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돼 있어 지속적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의 채용 관련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임직원 친인척의 정규직 채용 인원은 가스공사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스기술공사 30명, 한전KPS 11명, 남동발전 7명, 한수원 4명 등 10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8월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용역·파견 근로자 명단 1203명을 확정하면서 임직원 친인척 25명을 정규직 전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 필요성 △피복 손상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안전성 문제 △불량 LPG용기와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 △지속되는 가스사고 문제점 △인천 가스누출 사고에 따른 징계에 대한 부적절성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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