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를 말하다-현재와 미래] "에너지바우처로 삶의 질 개선"

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가장 가난한 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생각보다 수급자격 변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80만 곳인데 에너지바우처가 박탈된 가구는 10만 곳 이상 발생했다.

물론 기존 수급 가구 중 자격 변동이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2018년에 제도가 변한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한 해 안에도 탈락했다 재진입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실질적 차원에서 반영하고 계신지 의문이 든다.

에너지바우처 박탈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소득 상승이지만 두 번째가 사망이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일원의 사망 시점이나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에너지바우처를 박탈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머지 가족이 계속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에 관해 고민했는지도 궁금하다.

홍: 전담기관으로서,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현장에서도 정말 어렵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사망했다고 생계급여 소득기준이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망 여부가 행정적으로 반영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공급자는 수혜자에게 금액이 최대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 사망 여부는 조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행정 프로세스가 따라잡기 힘들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도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이러한 행정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공급자 측도 계속 이의제기를 했다. 수급자가 사망해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중지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를 공급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요자 한 명 한 명까지 복지혜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 4년차에 들어가며 행정프로세스도 간소화돼 자동 신청도 가능해졌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첫 해에는 동절기가 10월부터 3월까지였지만 지금은 7개월로 늘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처음에 공급사들은 이를 요금 부과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 정책 취지에 민간사업자가 공감하고 안착될 수 있었던 좋은 복지 사례로 생각된다.

오: 에너지법이 2014년 개정되며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시작됐다. 계획 단계부터 참여한 사람으로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성장·발전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복지이다.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에 참여한 적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취지에 걸맞게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7년에 난방비 부담이 감소했냐고 질문하자 응답자 70%가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92% 정도로 나왔다. 특히 첫 시행년도에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 부담이 감소 효과가 굉장히 컸다. 다음 해에 70%로 나온 것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제도가 안정감 있게 지속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이밖에 지난 겨울보다 더 따뜻했는가에 대한 답변도 70%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추위로 인한 질병이 감소됐는지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그렇게 느꼈다고 응답했다. 커다란 성과이다. 처음 취지를 달성해가고 있다. 세세한 케이스를 배려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함이 있었기에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점도 물론 있다. 응답자 15%가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답변했지만,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와 일반 가구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은 아직 58% 수준밖에 안 된다. 그들이 에너지를 좀 더 소비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원 금액 측면의 해결 과제도 있다. 실제로 수급자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에너지 사용 부족분이 얼마이고 얼마나 더 지원돼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처음 산정할 때 전체 에너지 소비액의 65% 수준으로 결정됐다. 수급권자 생계비에서 광열비를 7% 내외로 계산하고 요금할인 혜택도 감안했다. 자발적 요금 지불 노력분까지 더한 다음 적절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보다는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계산 됐다고 할 수 있다. 제도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정말 필요한 금액에 대해 조사하면 좋을 것 같다. 석탄 가격이 올해 인상돼 벌어진 금액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수급권자에게 에너지 소비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1인 노인가구 상당수가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실내온도를 낮게 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너무 추워서 정신적으로 무기력 상태를 경험한 적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무리해서 추위를 감수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 관련 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특수성도 고민했지만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에너지바우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효과가 저조한 것이다. 지역적으로 에너지 사용 패턴 특징이 있을 것이다. 지역특수성을 좀 더 반영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체적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내려온다면 지자체와 공급자가 지역특수성을 반영하면 된다.

관련기관 간 협업도 중요하다. 에너지공단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에너지재단이 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다.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야 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대상자 중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됐다. 관련기관이 좀 더 협업해서 더 많은 대상자, 꼭 에너지바우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 내년도 470조 예산안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이 30% 로144조 정도 된다. 매년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가야할 곳에 들어가느냐, 부정수급이 없느냐일 것이다.

김: 에너지재단은 지금 수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자체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내고 그들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주민등록번호 대조만 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그 정보를 전혀 쓸 수가 없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데이터와 관련해 플랫폼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 체계를 바꿔 이미 있는 정보를 공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플랫폼 만들 때 관련법을 바꿔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포괄적 동의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사회: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연계돼 열효율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산업부와 함께 주택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독일 제도를 참고해 등급 기준을 다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신안 등 도서·벽지에 가면 쓰러져가는 슬레이트집이 있고 방 안에 노인이 살고 있다. 과연 그 집을 고쳐서 열효율 개선이 될 문제일지 고민이 된다. 거의 무너질 정도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괜찮은 집은 부숴서 다시 짓기보다 개량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중 주택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적용한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 국민 인식 자체가 추가로 돈을 들여서 주택 열효율을 개선하고 인증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사회: 에너지빈곤과 지원대상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

박: 에너지빈곤에 대한 사람들마다 인식이 너무 다르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계기로 연구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빈곤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많은 대상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전에서 전기요금할인할 때 장애인을 포함시킨다. 소득과 상관없이 1∼3급할인해준다. 그런식으로 대상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바우처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박: 예를 들어 현재 정부는 연탄사용가구에 대해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지원액이 급등했다. 올해 가구당 지급액이 40만6000원으로 2016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바우처도 가구당 50만원 씩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10만원에 불과하다. 소득수준이 같다고 보면 연탄사용가구에만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연탄사용가구가 에너지소비량도 제일 많다. 연탄이 싸고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전히 연탄사용가구가 젤 가난하다고 보고 있다. 언론이 부추기는 것도 있다. 동절기에 연탄배달하는 것만 비춰준다. 호소력이 커서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연탄 외에 다른 부분의 지원이 약하다. 형평성 측면에서 바우처를 비롯한 다른 에너지복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사회: 연탄쿠폰 집행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의 의견은 어떤가? 

윤: 현재 연탄가격구조상 쿠폰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연탄소비 가구의 절반 이상이 난방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가구도 많다. 연탄쿠폰 발행을 통해 저소득층에는 난방지원이 되고, 가격인상을 통해 농업이나 다른 분야에 국가지원금 절감효과가 있다. 그런데도 연탄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럼 에너지바우처는 더더욱 모자랄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가격이 너무 낮다. 

사회: 연탄쿠폰지급과 사용에 애로사항은 없나?

윤: 에너지복지 전반에 대해 요즘 개인정보 문제로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안돼 읍·면·동무소에서 대상자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신청과 접수를 받는데 보름 정도가 걸리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 7만 가구 정도가 작년과 올해 쿠폰 사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또 여름에 신청기한을 놓친 쿠폰사용자들에게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쿠폰 사용도 전자쿠폰이 아닌 인쇄된 쿠폰을 사용하고 있어 발급과 확인에 번거로움이 있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복지 관련예산이나 절차관련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사회: 연탄 등 겨울철 지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다. 여름철은 문제 없나?

김: 올 여름이 너무 더워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올 여름에는 전체소득의 9%이상을 에너지에 사용했다고 한다. 저소득층에는 많은 부담이다.그 결과 정부가 여름에도 바우처를 비롯한 에너지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럴줄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걸 그랬다.

사회: 지원 대상자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김: 소득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개인정보사용동의가 힘들다.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공공기관보다 더 힘들다. 문전박대도 일수다. 소득 기준으로 우선지원되고 있는데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단편적으로 비슷한 소득인데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판자촌에 거주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김: 에너지복지는 사회복지와 달리 고도화된 복지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처럼 현장을 봐야 한다. 에너지바우처와 효율개선을 구별해서 조하사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상자들이 만족은 하지만 전기,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다 부족한데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효율개선사업도 보일러 교체를 받았지만 창호나 싱크대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

국토교통부나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원을 통합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지역단위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담당공무원들과 조사를 같이하고 잇는데 대부분이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이 후에 지원상황을 모니터링하기가 힘들다. 마음이 가고 여력이 돼야 할 수 있다.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읍면동 단위 직원들이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그분들의 피로도를 어느정도 해결을 해줘야 한다. 4∼5년 전 데이터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 통계청에서의 자료들을 유추해내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에너지조례를 제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복지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잇게끔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지자체 단위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 맞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발굴 등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유한 에너지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을 현장에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에도 주거급여와 여타 지원들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복지에도 현장을 살펴 에너지효율개선과 기초에너지 보장 등 실질적인 에너지빈곤을 줄이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바우처를 같은 틀 안에서 연결할 것인지, 임의적 급여가 아니라 특정한 가정 지원을 할지 등 방향성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에너지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김: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에너지복지라는 단어가 생경한 편이다. 언론사에서도 에너지복지, 바우처 관련 기사들을 여름 겨울에만 일시적으로 보도할 뿐이다. 국민들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관련제도나 지원체계 구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