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폐광지 태백시, ‘에코 잡 시티 태백’ 주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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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노조원들이 지난 4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 올해도 실적 부진 늪 이어져…해결방안 찾기에 골몰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올 한해 국내·외 자원업계의 발자취를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기보다는 굵직한 이슈거리가 몇 가지 등장한 것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이 불씨가 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관리공단과 통합, ‘한국광업공단’으로 재편되는 것이 단연 핫이슈로 등장했다.
또한 강원도 태백시 등을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것과 올해도 사업 추진의 부진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한해를 마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주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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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원들이 지난 3월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방안이 알려지자 집회를 열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광물자원公과 광해관리공단 통합…‘한국광업공단’ 신설 법안발의= 전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광물 분야)이 투자 부실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비난의 대상이 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을 통합, ‘한국광업공단’이란 새로운 명칭의 공기관이 신설되는 법안이 지난 11월 발의됐다.
국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등이 지난 11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 신설 법안이 대표 발의되면서 양 기관 통합 절차의 밑그림이 마련됐다.
비록 의원 발의 법안이지만 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무게가 실린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광업공단의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의 구분과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법안은 또 신설되는 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설되는 광업공단의 사업범위는 기존 광해공단과 광물공사가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되 기존의 광물공사가 수행하던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 등은 삭제했다.
해외투자자산의 관리 및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 자원개발과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신설되는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대표적 폐광지 태백시 ‘에코 잡 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 선정= 국내 대표적 폐광지로 전락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대 폐광지가 지난 6월말 정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발표되면서 과거 70∼80년대 누렸던 탄광개발 전성기 시절 부활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라인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유럽 최대?산탄지였던 독일 서부 ‘촐페라인’ 지역을 벤치마킹, ‘한국형 촐페라인’ 단지로 개발해 복합문화단지를 조성, 고용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백시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인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문화 발전소 에코 잡 시티(ECO JOB CITY) 태백’은 태백시 장성동 일대 탄광 부지와 풍부한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 △산림재생에너지파크 △스마트팜(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장) △산림자원수거센터 △탄광테마파크 등을 조성, 개발한다는 플랜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말 주관기관인 광해공단은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태백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과 함께 ‘에코 잡 시티(ECO JOB CITY) 태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에는 태백시 일대 폐광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에 걸쳐 국비 291억 원, 지방비 167억 원, 민간투자 1010억 원 등 총 2273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해외자원개발, 올해도 사업 부진 ‘늪’ 벗어나지 못해= "해외자원개발업계가 그간의 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선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통해 업계가 재도약하는 기틀 조성에 심기일전하겠다."
이는 올해 2월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해자協)가 개최한 ‘2018년도 정기총회’ 석상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 나선 사업 추진에 임하는 결의였다.
이 같은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비장함이 묻어나는 결의는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배정 내용이 단초가 됐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지원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1000억원에서 700억원 수준으로 300억원(30%)이 삭감되면서 2016년 예산 제로(0)원을 제외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문데 따른 업계의 자괴감이 반영된 탄식성 각오였다.
이처럼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있어 ‘마중물’ 격인 정부 지원 예산(특별융자)의 대폭적인 삭감은 실제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되면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건수는 석유개발부문 8건, 광물자원 1건 등 모두 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자協 관계자는 "올 한해도 해외자원개발업계가 처한 주변 여건과 환경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며 "2019년에는 산업부 등 정부를 대상으로 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세제 등 지원정책과 융자 예산 확대,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융자제도 개선 등의 건의를 통해 자원개발업계의 투자의욕 제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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