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미세먼지 만들어 놓고 풀려는 정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06 08:17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명함판(20121120)

원자력 발전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이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만(萬)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50년 동안 한 500여기의 원전이 운전되었다. 주요 사고는 TMI-2(1979년), 체르노빌 4호기(1986년) 그리고 후쿠시마(2011년) 원전사고 세 건이다. TMI-2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원자로심이 용융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압경수로형인 TMI-2 사고에서는 방사성물질이 아예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상당수의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었다. 그러나 사망자는 없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는 지금까지 총 사망자가 43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고가 난 지 30년이 지났으니 후유증도 다 나왔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43명도 안타까운 희생이지만 다른 사고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UN의 통계이다. 물론 가짜뉴스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였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공식통계는 이렇다. 심지어 TMI-1호기와 체르노빌 1-3호기는 수명기간까지 종사자가 출입을 했고 운전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원자력발전소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대체가 안되는 것이니, LNG 발전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니 미세먼지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 LNG가 한국말로는 천연가스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자연에서 발생했다는 의미이지 환경에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LNG도 화석연료이므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LNG 발전소는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영향력은 더욱 심각하다.

한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은 기껏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것인데 이 또한 LNG발전으로 대체하면 도긴개긴이다.

경유 자동차를 쓰지 못하게 강제하고, 신차로 바꿀 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승용차 부제 운영을 하게 하고,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하는 등의 대책은 모두가 소모적이다. 국민이 가진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세금을 낭비한다. 이것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다.

그럴 거라면 애초부터 미세먼지를 덜 만들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감대책을 한답시고 호들갑을 떤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런 꼴인가?

환경론자는 왜 미세먼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기껏 국산화한 우리 원전기술은 쇠락시키고 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을 하기 보다 보급확대 한답시고 태양광 패널과 LNG 발전소 수입만 늘리니 이게 무슨 놈의 국가 정책인지?

원전 가동하면 될 일을, 태양광 발전소 보급한답시고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 수입하고 산은 깎아내고 물에는 태양광 패널 띄우면서 국토 훼손하고, 예비발전소로 LNG 발전소 잔뜩 건설하고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보완한다고 전력망 안정성 확보하는데 또 불필요한 투자를 하고 이젠 미세먼지 줄인답시고 또 돈을 쓰니, 완전한 코메디이다.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젠 그걸 또 해결한답시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붙어먹는 놈들이야 좋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사망할까? 과연 이것이 원자력보다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안의 경중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과 만일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어떻게 같이 비교할 것인가?

일상적인 위험이 큰 것이다. 매일매일 노출되는 위험이 더 큰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 선진국도 다 원자력을 한다. 심지어 사고가 났던 나라들도 다 원자력발전을 유지한다. 그런데 탈원전을 한답시고 미세먼지를 늘리고 또 저감대책을 하는 지금 정부의 판단을 판단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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