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소비·생산·시스템·산업·기반의 5대 중점추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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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최종확정했다. 정부는 6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기본’을 심의, 확정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목표·추진전략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담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소비·생산·시스템·산업·기반의 5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3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역시 가스 냉방 활성화, 가스 화물차,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등 수요처 다변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반면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문제 대응을 위해 노후된 발전소를 조기폐쇄하는 등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지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는 30년 설계운전 대상 석탄발전소는 삼천포 5·6호기(1GW), 보령 3~6호기(2GW), 태안 3~6호기(2GW), 하동 1~6호기(3GW), 당진 1~4호기(2GW)로 총 20기다. 원자력 발전도 설계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7년 22.5GW(24기)에서 2024년 27.2GW(26기), 2030년 20.4GW(18기)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만 수치를 발표했고 석탄, 원전, 가스 등 나머지 에너지원별 비중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3차 에기본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워킹그룹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76차례 분과별 회의, 권역별 설명회 5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에너지위원회, 지난달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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