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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원유철·백승주 의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원유철 의원 페이스북) |
[에너지경제신문 성기노 기자] 최근 북한은 보름 사이에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올렸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인내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에 과감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의 어정쩡한 대응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안보부재 대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등 한국형 핵전략 등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북핵특위)’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토론회에 깜짝 방문해 "북한의 도발이 빈번한데 (도발이) 일상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중요해서 ‘번개 방문’을 했다"며 "하나하나 (북 도발에) 대응해야 유비무환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인데,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아 "핵무기 없이 핵에 대응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무기로 남한은 끝났고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를 막는 방법은 미리 공격해서 없애는 거다. 한두 발 맞는 각오를 하면서 없앤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핵무기를 몇 개월 만에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핵균형인데 미국의 핵무기라도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다"고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또한 "미군의 재래식 무기가 한반도에 전진 배치돼 있는데 이는 미군이 (유사시에)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재래식 무기 전진배치나 핵무기 전진배치나 의미는 같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5~6년 이내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떠들면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핵농축 시설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위원장은 "핵 확장이든 전술핵이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무기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미 반 이상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유사시 핵전쟁을 일으켰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라며 "언제까지 미국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핵무장론에 아직 거리를 두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임위원회 전문가 검토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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