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염동열·이철규 의원 등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석탄산업 사양화 폐광지 경제활성화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직구매시 수의계약 허용해야" 

강원도·충남도 보령 등 전국 주요 폐광지역 수의계약 근거 마련, 개선안(案) 신설에 ‘진력’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최근 폐광지역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국회 염 의원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특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어 "그나마 있는 폐광지역 기업들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송비용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입지 조건이 역시 열악하지만 폐광지역 기업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해 입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기업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 있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염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염동열 의원은 "이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의 불가피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역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향상 도모가 필요한 상태임을 적시했다.

그러나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 여타지역 대형업체들이 독식해 폐광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계약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안(案)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김석기, 김정재, 김태흠, 박인숙, 박덕흠, 성일종, 손금주, 조경태, 최교일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