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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 통합재정수지비율·공기업영업이익률 추이(자료=행안부)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줄었다. 채무는 감소했지만 공사·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 단기부채는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9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자체에 대해 분석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지표 가운데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는 9조 6000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년도 12조 7000억 원보다 3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입보다 통합재정지출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입은 2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조 5000억 원(5.4%) 증가했다. 통합재정지출은 271조 1000억 원으로 17조 6000억 원(6.9%)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5.03%에서 3.55%로 1.48%p 하락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복지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일반 채무액에 민간투자사업(BTL) 잔액을 더한 관리채무액은 지난해 28조 8000억 원으로 전년도(29조 7000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지자체의 상대적 채무수준을 나타내는 관리부채비율은 7.35%로 최근 5년간 하락세를 이었다.
이에 비해 지자체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통합유동부채(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2017년 32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34조 1000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늘었다. 유동자산(1년 내 회수가능 자산) 대비 통합유동부채 비율은 23.01%에서 23.26%로 상승했다.
통합유동부채는 2015년 35조 5000억 원에서 2016년 35조 2000억 원, 2017년 32조 2000억 원으로 꾸준히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의 유동부채가 2조 80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으로 28% 이상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유동부채(13조 5000억 원)와 지방공사·공단 유동부채(17조 원)도 각각 5.25%, 2.38%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9000억 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었다. 적자 규모도 2016년 1조 2000억 원, 2017년 1조 1000억 원에서 더 늘어났다. 행안부는 "공기업 영업손실은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효율성 지표 가운데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74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78조 4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방세 징수율은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로 97.8%를 나타내면 5년 동안 상승세를 이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줄면서 체납액 관리 비율도 하락했다.
행안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을 각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화성, 연천, 서울 강동, 대구 수성 등 12개 지자체가 최우수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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