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어"
"전력요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기능 도입 필수적"
|
▲지경제연구원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여유있는 공급 상황을 볼 때 앞으로 1년간 에너지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진=에너지경제DB)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전력 생산 비용이 소매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총괄원가 변동분이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금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또 "정권이 바뀌어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우리나라만의 정책기조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 이후 에너지 부문에서 스타트업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력요금과 수소차
-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요금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원전발전량 감소, 석탄 발전 축소압박, LNG 발전량 증가와 전력단가 상승, 신재생비용 증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압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소매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전기요금이 연계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총괄원가 변동분이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금조정 체계를 개선하는 거다.
이를 위해선 현행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서 원가 기반 요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책적 목적에 의한 특례할인 제도는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는 얼마 전 수소차 확산 등의 녹색전환정책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거다. 그런데 수소차로 가는 방안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수소차 시대가 과연 열릴 것인가. 자동차산업 정책은 바로가고 있나.
"정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 전기나 수소로 움직이는 친환경자동차 판매율을 2040년까지 80%까지 높이는 것으로 돼 있다. 내용을 보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가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같다. 내년 우리나라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는 전기차 6만5000대,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약 7만 5000대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용도는 좀 다를 수 있다. EU의 ‘수소 로드맵’에서 전기차는 중형차 이하 부문과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상업용 차량에 적합하고, 수소차는 장거리 운행 차량 및 중대형 트럭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용도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과 보급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국내 LNG 시장구조, 이대로 둘 것인가
-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PNG 시설을 완료했고 LNG 수요는 감소세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사업이 악화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내 LNG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미·중의 갈등국면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PNG 수입을 활성화하고 있어서 중국의 LNG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세계 LNG 수요를 견인하는 나라다. 중국의 LNG 수요 감소는 세계 LNG 시장의 공급 초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신규 LNG 프로젝트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은 세계 LNG 개발 프로젝트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세계 LNG 시장 환경은 구매자 시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LNG 수요는 증가할 거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LNG 화력발전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발전용 LNG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
▲발전 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LNG 대체 계획 현황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하고 기저설비인 원자력과 석탄의 감축을 명시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발전 5개 자회사가 약 8000MW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LNG 직도입을 추진하기에 아주 조건이 좋다. 실제로 발전사업자들은 LNG 직도입을 늘리고 있거나 직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다.
다만, 직도입 확대는 연료조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도입가격 인하, LNG 공급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와 국가 수급관리 부담 증가, 가스공사의 기계약 물량 처리문제, 가스요금 인상 요인 등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직도입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가스 도매시장의 요금체계를 기존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에서 개별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거다. 한마디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유연한 LNG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도 유연한 LNG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세계 LNG 구매자들은 유연한 LNG 공급계약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가스소매시장을 개방하고 도매가격 규제를 철폐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시장구조 유연화에 많이 뒤져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스 가격 규제 철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송 부문의 분리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도매시장을 개방해서 다수 도매사업자 간에 경쟁적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도매 공급시설의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해 줘야 한다."
- 국내에 동북아 LNG 허브기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LNG 공급 인프라시설이 부족하고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중 LNG 벙커링 설비가 구축된 곳은 거의 없다. LNG허브 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국내 LNG 벙커링 수요는 2022년 12만톤에서 2026년 36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아직 국내 LNG 벙커링 수요는 우리나라 전체 LNG 수요에 비해 매우 작은 양이다. LNG 벙커링 설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LNG 벙커링 시장이 형성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때문에 경쟁적인 LNG 벙커링 시장이 형성되진 못하고 있다. 시장 지향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LNG 벙커링 사업은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LNG 벙커링 설비 및 LNG 추진선박에 대한 보조금, 선박용 LNG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소매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에너지경제DB) |
△ 석탄발전 포기해야 하나
- 석탄발전이 이슈다. 세계130개 은행은 UN기후정책에 부응,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했다. 겨울철엔 미세먼지 이슈로 석탄발전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만 석탄발전을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한다. 바람직한 석탄발전의 해법이라면.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탈석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서유럽 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공표했다.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의 예와 같이 석탄발전으로부터 탈피를 추구하는 글로벌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전연료 세제개편 등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IEA는 전력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전부문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9Mtce의 석탄소비 감소를 예측했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세제가 가스복합발전의 비용경쟁력을 높이고 석탄발전의 경쟁력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IEA는 우리나라에서 최고효율 가스복합과 최저효율의 석탄발전 간 비용역전이 2020년부터 발생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이런 긍정적 방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볼 때 석탄발전의 축소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에너지 전환정책 괜찮은가
-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비상등이 켜진 느낌이다. 2012년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2017년부터 REC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게 문제다. 만약 REC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2030 발전량의 20% 비중 확대’ 정책에 큰 타격으로 예상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최근의 REC 가격 하락은 그간의 높은 REC 가격 때문에 REC 공급이 급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의 약 82%(2018년말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감소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REC 가격은 하락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인 수급불균형과 높은 수익불확실성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경쟁입찰 기반의 고정가격장기계약 확대,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등이 대안이 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RPS 의무비율을 조정해서 시장을 키워야 한다.
분명한 건 정권이 바뀌어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속될 거란 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나라만의 정책기조가 아니다.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9~79%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NEF는 같은 시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6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분야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것을 의미한다. 이미 최근 4년 연속 재생에너지 설비 신규도입 용량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합한 것 보다 많았다. 특히 2018년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설비 신규도입 용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원자력과 석탄은 각각 2%, 8%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어 있으나, 에너지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다. 다만 정권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에서 AI의 역할은
- 얼마 전 손정의 회장이 AI를 강조한 이후 AI가 전 산업에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 AI가 미래 에너지 생성, 분배, 혁신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AI가 에너지분야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 에너지산업은 디지털화와 함께 탈탄소화, 탈오염화,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화에서 AI는 핵심기술로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이 쉽게 얻기 어려운 인사이트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 기반의 디지털화는 궁극적으로 탈탄소화, 탈오염화, 분산화를 촉진하면서 에너지 부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갈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수요전망,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재생에너지 간헐성 관리, 분산자원 관리, 운전유지보수, 에너지거래, 고객관리 등 에너지산업 활동 전 부문에 걸쳐 그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AI가 에너지 분야에 가져올 변화들 중 기대도 크고 꼭 구현되어야 하는 건 바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은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AI는 디지털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 출력을 보다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다. 수요패턴도 기존 모델보다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AI는 에너지저장장치와 연동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시대에 부응해 AI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 전 과정에 걸쳐 경제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새해 에너지 시장 변수들
- 끝으로 새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요약해 달라.
"12월 사우디의 아람코가 사상 최대의 IPO 공모액을 기록하며 상장을 마쳤다. 현재 국제 유가는 $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람코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유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지 OPEC+의 추가 감산이 예정됐다. 2020년 1분기 동안 원유 감산 폭을 기존 120만b/d에서 170만b/d로 늘린다는 거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2020년에도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란 변수가 작용한다면 단기간의 시장 동요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천연가스는 미국산 천연가스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개도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겠지만 공급도 증가세다.
특히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계약 형태가 다양화 하면서 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미국내 셰일가스 생산 지역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겠지만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다.
석탄은 석탄 화력발전의 신규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핵심 변수다. EU에서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ing)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 수요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2020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탈석탄을 가속화하지만 개도국들은 기저전원 구성을 위해 연료탄 수요를 늘리고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은 글로벌 경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에도 주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분쟁이 완화 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면 단기적으로 모든 에너지원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여유있는 공급 상황을 볼 때 앞으로 1년간 에너지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약력
△서울(1964년)
△ 1987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학·석사
△ 1996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응용경제학 박사
△ 2017.8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7.8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17.8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장
△2017.8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18.7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18.7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