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전기차 충전료, 원전 활성화가 답이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난해 12월에 한국전력공사가 개정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충전료를 기본요금만 부과하던 것에서 정상요금의 50%를 부과한다고 한다. 즉, 현재 ㎾당 64원인 충전료가 올 하반기부터는 140∼150원 인상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240∼ 250원, 즉 4배까지 인상된다는 점이다. 충전료 인상이 대한민국의 전기차 시장 위축의 주범이 될 우려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매년 적자를 기록했던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가 크게 약진하고 있다. 이미 시장은 화석연료 기반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전기배터리 중심의 자동차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판도도 급격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기준으로 완성차 업체 중 생산량 기준 세계 5위인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9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물론, 최근 현대차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다크호스’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발생한 한전의 전기차 충전료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대한민국 전기차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한전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후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7조1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한전이 지난해에는 1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리고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원전의 발전량 감소와 가스가격 인상 등이 언급되고 있다. 즉, 원자력을 줄이고 태양광과 LNG를 늘린 것이 현재 전기차 충전료 인상의 주범이 된 것이다.

결국, 전기차 충전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전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과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말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통해 한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의 폐해를 고려해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청이 한국의 첫 수출 원전인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를 공식 승인한 바 있다. 즉,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기술이 방사능 누출의 위험을 불식할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약속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증설될 태양광 및 풍력설비를 모두 건설하고도 3410만 톤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도 연간 1조300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면 전기차 충전료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캐나다의 경제전문지가 글로벌친환경 100대 기업으로 삼성 SDI와 LG 화학 등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들을 선전했다고 한다.

이는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만 하면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있다. 여야를 비롯해 모든 정당들이 탈원전 정책의 출구를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