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에너지 공약] 미래통합당 "탈원전 폐기, 미세먼지 저감"

월성 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가동률 80%로 유지

기술개발로 미세먼지 근절,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 의무구매 모든 공공영역으로 확대, 미세먼지 취약 지역 교실에 공기청정기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산업에 대한 공약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4일 탈원전 폐기·미세먼지 저감·친환경차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 공약개발단’은 우선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 발전량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극심해졌다고 보고 있다.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원전 가동률을 80%로 유지하도록 에너지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통합당 측은 "탈원전을 비롯한 현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다. 안정성, 경제성, 친환경성이 높은 원전은 지난 40년간 산업 발전 토대였고 수출 강국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기존 원전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원전산업 기술력, 경쟁력을 높여 수출주력산업을 만들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을 강화해 국가 에너지산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투트랙’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원전산업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보다 친근한 산업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이 높고 깨끗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산업으로 함께 지원 육성하면 심각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를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술개발로 미세먼지 근절, 친환경차 보급 확대

통합당은 초당적·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장 산하 ‘미세먼지 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 업종에 맞는 감축 제도를 수립하고, 산업계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부 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형식적’ 미세먼지 기구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측은 "환경부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형 공기정화기나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수준의 황당한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 환경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탈석탄이 아니다. 석탄화력의 집진 시설과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석탄화력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야적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환경부의 책무다. 기후환경회의도 환경부가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을 대변해주는 황당한 역할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영국·프랑스·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지혜를 잘못된 이념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정부·여당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근절’ 공약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 구매 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만 해당하는 구매 의무 대상의 범위를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영역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또한 경찰수송 버스 등 도로에서 장기간 공회전하는 특수차량의 경우에도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학교 교실별로 한 개씩 일률적으로 배치된 공기 청정기를 공단 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 지역의 학교에는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통합당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