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코로나19 충격극복’ 정부에 건의한 구체 내용은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포장용 박스를 제작하는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로 주문량 줄어 매출이 지난해보다 80% 가량 급감했다. 이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최근 소상공인 지원창구를 찾았지만 ‘대출 심사에만 최대 2개월이 소요되고, 대출 가능 금액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한달 내 자금 지원을 못 받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빠졌다.

# 전자기기 제조업체 B사는 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다수 근로자가 자가격리 중이다. 결원이 생긴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 임시직 대체가 어려워 남은 인력들이 나눠하고 있지만, 정규시간 내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의료기기 제조업체 C사는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증가해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지만 대부분 제품을 사람이 직접 조립·생산하는 방식이라 기술자 양성에만 3년 이상 소요된다. 거래처 이탈을 막으려면 근로시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대한상의는 결국 이 의견들을 수렴해 8대 분야 30개 과제로 정리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중견기업까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애로 등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 피해에 기존 규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항공업계은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이다.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미·중·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현재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이 관광·여객운송업에 한정돼 있다면서 해운물류기업 포함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정유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정유화학업계는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8대 분야는 직접피해부문 지원을 위한 △공급망 충격 및 수출입 애로 지원 △피해기업 지원 강화 △방역·안전 지원 △규제·부담 탄력운용 및 소극행정 감사 원칙 천명·시행 △추경 확대 등 5개 분야와 정상성장경로 복귀 지원을 위한 △위축된 경제심리 진작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 등 3개 분야를 담았다.

공급망 충격 및 수출입 애로 지원에는 세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취소·지연 피해 보전, 화평·화관법 Fast-track 적용범위 확대, 주요 거래국의 한국인 입국제한 관련애로 해결, 기업애로 지원체계 기능 확충 등을 포함했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안에는 금융 지원 조치의 현장 실효성 제고, 금융 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석유류 수요 급감에 따른 석유관련 업계 지원,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공사 중지 및 간접비 보상 등을 담고 있다.

방역·안전 지원안에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지원, 방역물품 공급 지원, 원격·재택근무 기업 지원, 폐쇄 여부 판정시 정유시설 등의 특수성 감안, 자각 증상 발생시 코로나19 진단비 부담 경감, 규제의 합리적 조정, 코로나19 관련 기부시 세제상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위축된 경제심리 진작을 위해 대한상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내수 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주장했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업용 항공기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격의료 확대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