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태양광업체로 구성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가 2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태협측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한국에너지공단측과 진행한 간담회가 고무적이었다면서도 이후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며 이사진과의 협의 끝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태협은 2019년 태양광 국내시장이 2018년보다 30%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한 태양광발전사업자, 시행·시공사, 인허가·운영관리업체 등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상 문제점으로 어느 때 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RPS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태협은 △REC 가격폭락 근본대책 마련 △태양광사업자와 동반성장 △RE100(재생에너지 100%) 기업의 REC 직접구매 법 마련 △기준가격 10% 상하한가 기준 명문화 △REC 3년 유효기간·발전사 공급의무량 20% 3년간 유예제도 폐지 △에너지원별 기초단가 균등 △전력거래소 현물거래시장 한국거래소로 이관 △바이오매스 혼소 REC발급 중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매년 1.5∼2% 상향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REC 수급불균형 해소 등을 촉구했다.
전태협은 3년 만에 75% 이상 폭락한 REC 가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원금투자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태협에 따르면 현재 수익금(SMP+REC)으로는 원금투자 회수까지 14년이 걸린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원금회수 기간이 10년만 되더라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며 "원금회수 기간이 14년에서 15년이 걸린다"라고 호소했다. 전태협은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 시장에서 대다수 태양광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산업부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태협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급불균형을 방치하고 묵인해온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태협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REC 수급불균형으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년간 1213만REC가 초과 공급돼 REC 보유 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됐다"라며 "정부가 초과 공급된 물량을 해소시키고 나서 수급의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태협은 REC 가격하락의 주원인은 발전사의 무분별한 석탄-바이오매스 혼소 설비 증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태협은 "바이오매스 혼소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인정하지 않는 REC 발급"이라며 "석탄-바이오혼소 퇴출 또는 기존가중치 조정, REC 일몰제 도입, 전력거래소 내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의 이원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리드 패리티 도달 시점까지 한국형 FIT(발전차액제도) 범위를 일반사업자 500㎾(킬로와트) 미만까지 허용하고, RPS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용량을 올해 상반기까지 1GW(기가와트)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급의무사 의무량 20% 유예제도와 REC 유효기간 3년제 폐지도 주장했다.
현재 차등을 둔 신재생에너지의 REC 가격도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태양광가중치는 0.7~1.5, 미이용바이오매스혼소설비는 1.5, 연료전지는 2.0, 풍력은 2.0~3.5로 태양광가중치가 가장 적다.
RE100 참여업체가 직접 REC를 구매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전태협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RE100 참여업체의 REC 직접 구입은 절실하다"라며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태협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전태협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높아진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상식"이라며 "에너지전환 비용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국민이 포용하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