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에너지 정책 변화 전망
-"신한울 3·4호기 재개로 산업 경기 활성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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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는 9일 ‘총선후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제9차 토론회를 개최, 탈원전 3년 동안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를 진단하고, 총선 후 모색해야 할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는 9일 ‘총선후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제9차 토론회를 개최, 탈원전 3년 동안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를 진단하고, 총선 후 모색해야 할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온기운 교수(숭실대 경제학과)가 좌장,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발제자, 성풍현 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손양훈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이덕환 명예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병태 교수(KAIST 경영학과), 정범진 교수(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홍성걸 교수(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7인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탈원전 폐해로 드러난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의 당위
주한규 교수는 국민 안전과 환경을 표방했던 탈원전 정책은 지난 3년간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탈원전이 지속될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액은 2030년까지 83조 원, 2040년 까지는 283조 원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인상액의 상당부분은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을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 102조원에 의한 것이다.
주 교수는 비현실적인 탈원전으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그 방안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과 향후 효율이 점차 더 개선될 신재생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온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농촌 태양광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범진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우려했던 탈원전의 부작용이 모두 드러난 반면 또한 원자력의 안전성 등에 대한 오해도 상당부분 해소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학적 안전의 개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증진되었고 원전의 경제성·환경성·안보상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증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다음과 같이 잘못 꿰어진 단추들이 있는데 이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탈원전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들(LNG 산업, 일부 재생에너지 설치업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NGO, ESS 업계, 전력망 관련 업계 및 연구자 등)의 영향력 때문에 레임덕이 예상되는 현 정권 후반기에도 탈원전 정책의 철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의 누적된 문제점에 따라 정권말기에는 고위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발동되고,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는 인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 및 원자력 산업 부실화를 해소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손양훈 교수는 한전의 장부가액은 70조에 육박하지만 최근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현재의 시가총액이 12조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삼성동 한전본사 부지를 10조에 매각하였음을 상기하면 한전의 경영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를 만들기 위해 1조6천억원을 덤터기 써야 하는 부조리를 꼬집었다.
손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가시적인 재정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를 즉시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실업 발생을 줄이는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덕환 교수는 탈원전이 설익은 ‘미래 기술’을 핑계로 검증된 ‘현재 기술’을 밀어내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탈원전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신(新)적폐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오늘날 미국과 EU의 인증을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여 안전성·환경성·경제성·안보성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검증된 ‘현재 기술’이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에게 태양광·풍력·수소는 여전히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설익은 ‘미래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설익은 미래 기술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시작된 탈원전은 국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최악의 정책적 실패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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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사우디와 러시아의 석유 치킨 게임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 조정은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탈원전의 여파인 LNG 의존성 증대로 초래된 에너지 자주화율 악화가 우리나라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황제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가 전문가(과학) 위에 군림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중)민주주를 억압하면서 중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불행하고 위험한 전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이 살포되는 재생에너지 부양책은 경제의 좀비화와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경제적 자원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권력형 부패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과 신재생 옹호 주장 논거의 비논리성
홍성걸 교수는 원전의 비용에 관해 탈원론자들이 원전폐기물 처리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원전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우리만 특별히 수만년이 걸리는 반감기를 고려해 원전폐기물 문제게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맞다면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반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풍현 교수는 탈원전을 하면 가장 이익을 볼 나라가 중국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앞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할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다. 친중 정권에 이러한 의도는 없는지 지 의심이 간다든 것이다. 성 교수는 또 탈원전과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경유 PNG (Pipeline Natural Gas)사업이 친북 정권이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듯 하지만 이 방안 에너지 안보를 아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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