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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더불어시민당에 총선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
10개 협·단체로 구성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재발협)는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육성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으로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성화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전력 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 시스템 정착 △에너지전환법 제정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상향 조정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과 요금제도 도입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전태협은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고도화, 시장 대·중·소 성장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반조성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태협은 "태양광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호-군산, 시화호- 안산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많은 공단 인접 구역 등 3~4곳은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해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이자 한국판 재생에너지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수출을 증대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100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책임의식과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기업 PPA(전력구매계약) 도입,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 빅데이터산업 투자 강화, 에너지프로슈머 육성 등 산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소형 풍력, 태양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서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현실화,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적용 범위 확대, 자가용 태양광 확대 방안 마련, 소형풍력 확산 지원 등을 통해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규제 등 재생에너지 설치 인허가 절차 통폐합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 구축, 인허가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화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비전과 목표에 동의하고, 정책과 수단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 에너지전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해 3020 목표를 3030으로 확대하고,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는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과 요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발협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시민당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총선 10대 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재발협 홍기웅 회장(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공익적 목표인 공동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관련 일자리가 1000만 개가 넘는다"라며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재생에너지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역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 재생에너지 10대 정책 제안 | ||
| 산업 (경쟁력 고도화) |
1 |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육성 |
| 2 |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으로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 |
| 3 | RE100 활성화 기반 조성 | |
| 4 |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 | |
| 시장 (대중소 성장 생태계) |
5 |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
| 6 |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원스탑 서비스 체계 구축 | |
| 7 | 전력 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 시스템 정착 | |
| 제도 (에너지 전환 기반조성) |
8 | 에너지전환법 제정 |
| 9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상향 조정 | |
| 10 |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과 요금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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