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 무주택자 1 인 가구 증가속도 감안 ‘주택보급정책’ 시급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10%p 가량 높고, 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이미 OECD국가의 경우 1인 가구가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정책도 1인 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 <Affordable-housing-database, 2018>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평균 자가거주(자가점유)율은 67.8%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26.6%인데 반해, 우리나라 자가거주 비율은 58.7%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37.1%인 상황이다. 이는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OECD국가에 비해 약 10%의 국민이 전세제도를 통해 주거비 지출이 비교적 낮은 셈이다.
2018년 기준 OECD국가의 자가점유자들도 상당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자가점유자의 경우 56%가 대출을 끼고 있으며, 노르웨이 49%, 네델란드 48%, 스웨덴 43%, 미국 40%, 캐나다 37% 등 잘사는 나라들의 자가점유자들도 절반 가까이 대출을 안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유자 중 대출을 끼고 있는 비율은 2018년 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 58.7%와 비교하면 자가보유자 중 약 2.5% 가량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기준 전국 주택소유가구 1123만 4천 가구 중 약 28만 가구가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자가점유율은 71.2%이나 광역시 등 62.8%, 수도권은 5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등 OECD국가들처럼, 1인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만 9188가구 중 1인 가구는 29.3%인 584만 8594가구에 이른다.
2015년 520만 3440 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런 인구구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OECD국가의 경우 2019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가 43%에 이른다.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15-64세의 아이 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 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고, 이를 위해 무주택자와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1인 가구를 고려한 주택건설 및 보급정책이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10%p 가량 높고, 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이미 OECD국가의 경우 1인 가구가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정책도 1인 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 <Affordable-housing-database, 2018>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평균 자가거주(자가점유)율은 67.8%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26.6%인데 반해, 우리나라 자가거주 비율은 58.7%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37.1%인 상황이다. 이는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OECD국가에 비해 약 10%의 국민이 전세제도를 통해 주거비 지출이 비교적 낮은 셈이다.
2018년 기준 OECD국가의 자가점유자들도 상당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자가점유자의 경우 56%가 대출을 끼고 있으며, 노르웨이 49%, 네델란드 48%, 스웨덴 43%, 미국 40%, 캐나다 37% 등 잘사는 나라들의 자가점유자들도 절반 가까이 대출을 안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유자 중 대출을 끼고 있는 비율은 2018년 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 58.7%와 비교하면 자가보유자 중 약 2.5% 가량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기준 전국 주택소유가구 1123만 4천 가구 중 약 28만 가구가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자가점유율은 71.2%이나 광역시 등 62.8%, 수도권은 5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등 OECD국가들처럼, 1인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만 9188가구 중 1인 가구는 29.3%인 584만 8594가구에 이른다.
2015년 520만 3440 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런 인구구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OECD국가의 경우 2019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가 43%에 이른다.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15-64세의 아이 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 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고, 이를 위해 무주택자와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1인 가구를 고려한 주택건설 및 보급정책이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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