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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그린뉴딜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수소차 보급과 노후경유차의 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 하나로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30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약 15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 전기차 113만대 누적 보급…보조금 지원시한 연장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 대(승용, 버스, 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은 4.5만기(급속충전기 1만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보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해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차 20만대 누적 보급…안전성 평가제 도입
수소차는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 대(승용, 버스, 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수소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1kg당 약 3500원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내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 그간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문제를 즉시 발굴·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노후 차량의 친환경 전환…2024년 ‘노후 경유차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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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으로의 전환을 확대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 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52만 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 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31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t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넷제로)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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