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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8% 늘린 550조원대 안팎으로 확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초석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내년 예산안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정부는 내년 예산 역시 확장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경기의 회복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누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8%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볼 경우 예산안 총액 규모는 550조원 안팎이 된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추경분까지 합산한 546조9000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본예산 기준으로 2019년 지출 증가율이 9.5%, 2020년이 9.1%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안하면 7~8%대 증가율은 일종의 감속이자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화’ 모드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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