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로 극복...文대통령 "20조원 규모 펀드조성"

文대통령,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주재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 정책형뉴딜펀드 조성정책금융기관 뉴딜분야에 5년간 100조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금융사 수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뉴딜금융 활성화에 총 170조원을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고 한국판 뉴딜 펀드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정부는 뉴딜 펀드를 크게 △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가지 유형으로 설계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을 결성할 방침이다. 모펀드는 자금 매칭은 물론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역할을 한다.

▲뉴딜 인프라펀드 구조.(자료=금융위)

정부는 국민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모재간접 펀드는 국민들이 투자한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자펀드는 뉴딜프로젝트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설계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이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현재 펀드 시장에서 운용 중인 총 570개의 민간 자율 인프라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예:50%)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이 높은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뉴딜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 말 12%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들 기관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분야의 자금을 투자, 대출, 보증의 방식으로 뉴딜 분야에 공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대 금융지주사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와 전·후방 기업들에게 공급한다. 일례로 하나금융그룹은 기존 혁신금융지원 50조원에 추가해 디지털 뉴딜 부문 1조4000억원, 그린 뉴딜 부문 8조원 등 총 10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주요 사업별로 마련한 지원책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하겠다"며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